은행 대출 손실 3개월만에 25.1% 급증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기업 등 6개 시중은행의 부실대출액이 13조1000억원(3월말 현재)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에 비해 1조5000억원, 무려 12.9%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로 분류한 ‘추정 손실’ 단계가 2조7000억원으로 3개월만에 6000억원, 25.1%나 급등했다. 이는 고스란히 은행의 손실로 이어졌다. 


 

은행의 부실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은행가앞을 지나고 있다. 홍도은 기자



또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회수 의문’으로 분류된 대출이 2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6.4%)늘어났다. 특히 가능성에따라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고정’ 단계는 7조1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무려 9000억원(11.7%)늘었다. 이는 회수가 의문시되는 대출이 앞으로도 급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STX 그룹과 건설업체 워크아웃,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 부실 대출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들 6개 은행의 대출규모는 전체의 80%가량 차지하고, 은행권 전체 부실채권은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실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 부실도 우려되고 있다. 부실 대출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비축해야 하고, 이는 국제결제은행(BIS)비율 하락, 이어서 대출 재원 축소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신용경색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도 뚜렷한 경기회복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조선·해운·건설업계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금융위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4조2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2·3월 증가폭의 3배 수준으로, ‘대출받아 집 사라’는 4·1 부동산 부양대책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언련 출신 국회의원도 종북세력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종북세력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방영했다”며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혔다.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은 지난 6일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출연시켜 “민언련이 왜 줄기차게 국보법 철폐를 선동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수단이 아니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막말을 그대로 방영했다. 


특히 조 대표는 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의 하나로 규정고, 민언련을 상징하는 인물이 최민희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등장한 ‘선진화시민행동 공동대표’ 강길모씨(전 한나라당 부대변인)도 “(민언련)핵심 한두 사람이 과거 주사파, 김일성주의에 확신을 가진 확신범”이라고 주장했다.


무한도전 춤추는 최민희의원 (경향DB)


배 대변인은 “이들의 몰지각한 발언은 물론이고 최민희 의원의 명예와 인격권 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한 채널A도 언론으로서 양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채널A는 지난 대선전에도 윤창중 현 청와대 대변인이 출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싸가지 없는’이라고, 안철수 당시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불량식품 부당이익 10배 환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익의 10배를 환수하도록 하는 ‘식품안전강국 범정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에게 매출(소매가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2008년에도 도입하기로 발표까지 했으나 이행되지는 않았다.


또 중대·고의성·허위과대 광고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아울러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