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가계부채 1100조원…점점 더 심각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가계 부채는 109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046조4000억원보다 52조1000억원이 급증한 것이며, 2000년대 초반 600조원 수준에서 두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실질 가계부채란 가계신용과 영세사업자나 종교단체 등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을 합한 수치다. 가계 신용은 대출과 외상 구매를 합한 것이다. 지난해 실질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이 959조4000억원,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이 139조1000억원이다. 이는 2011년 911조9000억원과 134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가계 부채의 질도 악화돼고 있다. 개인 실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6%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법원이 최근 가계부채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특히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주택’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80% 이상 대출도 3조원을 넘었다. 깡통주택은 지난해말 3개월 동안 3000억원이 느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다. 한국에만 있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제도는 사실상 세입자에게 빚을 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금융권 부채 통계에서 빠져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전세보증금의 절반 정도인 450조원 정도를 가계부채로 평가, 사실상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적 경기회복 지연, 엔화 절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으로 소득은 늘지 않는 대신,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변희재 등 보수 정치인·언론 명예훼손 유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보수논객 변희재씨와,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발행인 및 기자, 조선일보 발행인 및 기자 등에게 명예훼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게 변씨는 1500만원, 이 의원은 800만원, 뉴데일리·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언론사들은 판결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다. 


변씨는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 등에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는 글을 22건이나 작성하고, 또 이들이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일 새누라당 의원과 조선일보와 뉴데일리 등 보수신문은 변씨의 글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인용하거나 기사화해 함께 피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 정황도 엿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4대강 사업 건설사 전국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5일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건설업체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경기, 전남 등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번 압수수색은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이 하청업체들에게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한강 6공구에서만 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현대건설 임원을 고발하는 등 6건의 고발·수사의뢰가 접수돼 있다.


4대강 사업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공정거래위로부터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4대강 공사 담합 건설사 압수수색 (경향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