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저금리시대 끝’…가계부채 비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물론 신흥시장, 재정위험국까지 전 세계 각국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우리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저금리시대 끝’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으로 해결한 것과 달리 우리는 가계부채를 계속 키운 점에서 가계부채 ‘경보’가 울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1일에만 해도 연 1.63% 수준이었으나 5월 말에는 2%대로 상승(연 2.13%)했고 24일엔 연 2.54%까지 급등했다. 유럽 영국·독일·프랑스 등도 일제히 국채금리가 1.8~2.5%대로 상승했고, 아시아는 인도네시아가 5.98%에서 7.23%로 급등했다. 



지난 3월 서울 대법원에서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서성일 기자




한국에서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달 말 연 3.12%에서 24일에는 3.68%까지 올랐다. 이런 금리 상승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돈이 마르는 긴축이 실시되며 신용대출 금리는 물론, 주택담보 대출금리도 점차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난해 우리의 실질 가계부채는 1098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점진적인 긴축·금리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축소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상환 연장,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인상 등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는 ‘폭탄돌리기식’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가계부채 규모는 2011년도 1046조4000억원에서 52조1000억원이나 대폭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부채상환에 한계에 이른 가계는 결국 은행빚 연체→ 보유 주택 경매→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악순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 임대제도가 뇌관이다. 이 제도는 사실상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채를 진 것이지만 정부·금융권 부채 통계에는 누락돼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전세보증금 900조원의 절반 정도인 450조원도 사실상 부채로 판단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바로 이 전세를 낀 주택이 대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김중수 한은총재는 26일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응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이 현실화하면 경제회복은 지연되고 성장은 멈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대 달라져도 민주화운동 차별 인정 안돼


서울고법 행정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임모(42)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씨는 1992년 제주대 재학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주관한 시위에 참가했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명은 김대중 정부인 2005년과 2007년 각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선 2010년과 2011년 임씨는 민주화보상심의위 신청에서 기각됐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이 보수적 인물로 교체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소극·보수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탓이다.


이에 임씨는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날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다른 2명과 동일한 행위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차별대우를 한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부 이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보수화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추가 소송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