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의 ‘화려한 휴가’는 이제 끝나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에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축재한 재산의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1672억 원에 달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연장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특위 위원들과 5.18 단체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대통령 자택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이 법안은 검찰에 강력한 추징 권한을 부여, 검사가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부칙에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소급적용 논란을 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 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법안 통과를 추진했던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 “16년간 역사와 국민을 조롱해온 전두환 일가의 ‘화려한 휴가’는 이제 끝나야 한다”면서 “33년의 세월동안 가슴 치고 아파했을 광주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이 법을 바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 500대 기업…한국 대폭 하락


블룸버그가 27일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에 따르면 세계 1위 기업은 엑손모빌이며 2위는 애플, 3위 구글, 4위 마이크로소프트(MS), 5위 버크셔 해서웨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월마트, 존슨앤드존슨, 제너럴일렉트릭(GE), 셰브론, 웰스파고 은행으로 미국 기업이 1∼10위를 독차지했다.


한국 삼성전자는 27위, 현대차 216위, 포스코 445위, 현대모비스 452위, 기아차 482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올 초 17위에서 10계단이나 하락하고, LG화학이 473위에서 50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대부분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해 초에는 중국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페트로차이나)가 3위, 중국공상은행이 4위, 중국이동통신(차이나모바일)이 5위 등 중국 기업 3개가 상위 10위권에 들었으나 중국 증시 부진으로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와 달리 구글이 6위에서 3위로, 월마트가 7위에서 5위로, MS가 8위에서 4위로 오르는 등 미국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일본의 도요타가 18위로 11계단 뛰어오르는 등 일본 기업들의 순위도 크게 올랐다.



초등학교 교사 76.2%가 여성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가구는 115만 가구(2010년 기준)라고 27일 발표했다. 떨어져 사는 이유로 직장 문제(72.3%)가 가장 많고, 가족 간 불화(8.7%), 건강상 이유(6.1%), 자녀교육(6.1%), 학업 문제(1.5%)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이 주관적 만족감, 가족생활 만족도 등이 모두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남편과 따로 사는 여성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술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49.9%로 남성보다 23.4% 포인트 낮았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68.0% 수준이며,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전체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43.5%로 파악됐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4.3%로 남학생(68.6%)보다 높았고,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비율이 76.2%에 달하고, 약사 64.0%, 의사 23.0%, 한의사 17.4%, 국회의원 15.7%, 지방의원 20.3%의 여성비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