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부패 정치권 다음으로 높아…공무원, 기업 순


한국투명성기구는 9일 국민들은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당을 꼽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당(3.9점), 국회(3.8점) 등 정치권이 1·2위를 차지했다. 


출처 ; 한국투명성기구


뒤이어 종교단체가 3.4점으로 3위를 차지, 의외로 국민들은 종교단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일부 종교의 세습과 정치개입으로 때문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공무원 3.3점으로 4위를 차지했고, 사법부·경찰·민간기업·언론이 3.2점로 5위권을 형성했다. 다음은 군대·교육 분야로 3.1점, 보건의료서비스는 2.9점이며 시민단체가 2.8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과거보다 ‘오히려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39%)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14%)보다 2배 넘게 많았다. 부패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과 같다’는 응답은 47%였다.


지난 1년 동안 본인 또는 가족이 뇌물을 준 적이 있는 기관으로 교육(6%), 경찰(5%), 공공서비스(2%), 인증서비스(2%) 관련 기관을 들었다.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하는 곳은 언론사(31%), 정부신고센터(30%), 해당기관(29%), 비정부기구(9%) 등을 꼽았다.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의 부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한 인사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확립에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으로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9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우택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날 홍 지사의 불출석을 비난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갈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명백히 국정조사법 위반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경남도도 부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경남도가 해당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특위에서 명백히 해석해 동행명령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역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위헌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9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회의가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홍 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특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들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동행명령 의결을 요청한다”고 주장, 결국 동행명령이 의결됐다. 홍 지사에게 국회사무처 직원을 따라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이 동행명령을 또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오석 경제팀 ‘안이하다’ 질타…새누리당


경제관료 출신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좋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정부에서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팀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현오석 경제팀을 질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발언 (경향DB)


최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취득세 종료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반대로 전세 시장은 품귀 현상을 보이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비도 위축돼 골목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마트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서비스업이나 생산 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수출과 관련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중국의 수출 등 대외 여건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상반기 추경 편성과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등 적극적 대응으로 하반기에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는데 현실은 밝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