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작심…“국정원장·감사원장 사퇴, 청와대 말 아껴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작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와대의 최근 행태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금 정국이 험악해진 원인은 국정원에 있다”면서 “정치적 혼란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국정원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바로 정치혼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4대강 공사 예찬론자였던 이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정치감사’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주문 감사를 하면 안된다”면서 “감사원장의 자진사퇴도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로 감사원장이 발표할 때마다 감사결과가 다른 것과, 그렇다면 왜 그런지 감사원장이 현장에 가 봤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집권 5개월 동안에 청와대가 정쟁의 중심에 서있으면 되겠는가”고 반문하면서 “청와대는 말도 아끼고 말을 가려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요즘 청와대에서 나오는 논평을 보면 감당이 안 될 정도”라면서 “결국은 여당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여당이 무능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정의 안정을 빨리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여권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면서 “각종 정치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당 지도부와 상의할 것은 물론, 발표 할 때는 말을 아끼고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지난 15일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감사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의 사전·사후 감사를 통해 감사결과를 달리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감사결과가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도 “감사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감사, 널뛰기감사, 표적감사, 보복감사를 일삼고 있다”면서 “당이 나서 감사원 개혁을 추진할 때”라고 촉구했다.


국정원 남북정상회담록 공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둘러싸고 새누리당내 신구 권력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개악에 군색한 변명’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면서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두는 등 오히려 인수위 안보다 개악, 반발이 예상된다.


행복연금위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하위 70%로 제한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59만명 가운데 45%인 71만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늘고, 지급액도 많아지면서 점차 기초연금 지급 액수도 줄어들게 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경향DB)


이같이 결정되면 20만명에 이르는 임의가입자(학생·주부 등)의 대규모 해지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미 충분한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군인·교육)수령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행복연금위는 공무원연금 수령자도 ‘일정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재원이 고갈돼(군인연금) 순수한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상황에서 기초연금까지 추가로 주는 것은 ‘공무원 제밥그릇 챙기기’ 혹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 축소 이유로 ‘6개월간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제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이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군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민주노총 대표는 서명을 거부했다. 복지부는 이 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8월중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