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금융기관 사이버테러 북한 소행


사이버테러를 조사해 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KBS·MBC·YTN 등 방송사와 농협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대응팀은 수집한 악성코드 76종을 분석하고 국가정보원과 군이 그동안 축적한 북한의 대남해킹 조사결과를 종합검토한 결과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조사결과 북한 PC가 지난해 6월 28일부터 1590회나 접속, 금융기관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PC에 저장된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대응팀이 10일 경기도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해킹 관련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부는 사이버테러 이후 국정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모니터링 인력을 3배 이상 늘리는 한편, 총 1781개 홈페이지 악성코드를 점검했다.


전길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은 “북한에서 직접 공격한 IP를 추출하기는 어렵다”면서 “해커가 외국 경유지 통해서 접속했을 때 기술적 문제로 수 초, 수 분간 북한 IP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자녀 1명 대학까지 비용 3억8백만원 넘어


보건복지부가 10일 공개한 ‘2012년도 결혼·출산동향 조사 및 출산력·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3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만8000가구 남녀 1만5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서 가정의 자녀 1명 양육비는 월평균 118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같은 조사 74만8000원에서 2009년 100만9000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공동 비용을 제외하고 오직 자녀를 위해 쓰는 식료품비·의복비·교육비 등은 월평균 68만7000원 정도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사교육비가 22만8000원으로 근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자녀당 총 양육비는 3억8백96만4000원으로 추산됐다. 2009년(2억6204만4천원)보다 18% 늘어난 규모다. 시기별로는 대학교(만18~21세) 4년간 비용이 7708만8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초등학교(7596만원) 재학기간이 비용이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연예인 첫 전자발찌 10년…고영욱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가수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유명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아울러 고씨에게 야간외출 제한, 아동보육·놀이시설 접근 금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과도한 음주 자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했다.


고영욱 (경향DB)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됐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