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캡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사건 판사의 말년고뇌-김갑수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54)정치사건 판사의 말년고뇌-김갑수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이 있다. 판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자신의 판결에 대해 실제적 혹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예술도, 문학도 혹독한 비평의 세계가 있는데, 가장 현실과 밀접한 사법적 판결에 비평이 없을 수는 없다. 사실 판사의 판결문은 사법부 내부나 학계의 ‘판례평석’을 통해 냉엄하고도, 혹독하게 평가받는다. 하물며 정치, 사회, 역사적인 사건의 판결은 말 그대로 정치, 사회, 역사적 영역에서 혹독하게 판례평석을 받아야 한다. 이 역사적 판례평석에는 소멸시효도 없다. 대표적 사례가 1959년 진보당 사건의 김갑수 판사이다. 사진은 진보당 사건 상고심에서 조봉암 당수에게 사.. 더보기 25년 전 보도자료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53)25년 전 보도자료 기자에게 보도자료는 하루를 ‘일용할 양식’이다. 하지만 보도를 필요로 하는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대부분’ 실적을 부풀리고, 문제점을 숨기는 속성이 있다. 게으른 기자에게 보도자료는 ‘급식’과 같지만 부지런한 기자에게는 ‘허탈’한 일이다. 그래서 유능한 기자는 보도자료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게다가 요즘 보도자료에는 반드시 ‘몇월 몇일 몇시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라는 엠바고 해제시점이 표시돼 있다. 실시간 보도되는 인터넷 매체가 많은 탓도 있지만, 대부분 제공자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타이밍, 즉 홍보는 시점이 지나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1989년 12월 4일, 민가협(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민주화운.. 더보기 2세 정치인의 명암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52)2세 정치인의 명암 요즘 정치권에는 2세 정치인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심지어 3세 정치인까지 등장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고, 제1야당 민주당 김한길 대표최고위원은 1976년 박정희 대통령과 맞선 김철 전 사회당 당수의 아들이다. 현재 여야 사무총장도 모두 2세 정치인 출신이다. 요즘 아프리카박물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착취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홍문종 사무총장은 부친(홍우준*12대 민정당)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경우이다.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의 부친은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으로 역시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서울 중구 정호준 의원의 부친은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이고, 조부는 정일형 전 외교부장관으로 3대 정치인이다. 자식들도 대부분 부친의 정치.. 더보기 데자뷰 1987년...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51)데자뷰 1987년... 법무부장관=“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법무부장관이 헌법위원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해산사유가 발생한 정당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소를 검토하겠다.” 최근 헌재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요청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발언이 아니다. 1987년 5월 11일 당시 김성기 법무부장관이 국회법사위에서 한 발언이다. 정적을 말살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치졸한 수법인 정당해산 기도가 27년 전에 벌어졌다. 1987년 1월 14일 전두환 정권은 서울대 박종철 군을 고문하다 죽였다. 처음에는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결국 고문치사 사건이 드러나고 민심은 분노했다. 국민은 지리한 야당에게 분명한 행동을 요구했다. 5월 1일 Y.. 더보기 변호인, 기자 & 큰 정치인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50)변호인, 기자 & 큰 정치인 정치인이 충원되는 루트는 여러 가지다. 논두렁 밭두렁을 타고 넘어 ‘형님, 아우’ 하며 바닥을 다지는 지방의원부터 시작하거나, 갑자가 청와대 낙점을 받아 공천을 받는 유형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나마 정치권에 많이 충원되는 직업이 법조인과 언론인 출신이다. 변호인 출신과 기자출신은 나름 정치판에서 효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인은 당 운영 과정에서 숱하게 닥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자 출신은 정치에서 중요한 언론 창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어떤 법조인이나, 기자들은 일찌감치 정치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진은 1988년 6월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YS)가 참모들과 진지하게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이다. 당시 소장 판.. 더보기 실망스런 이경재 방통위원장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49)실망스런 이경재 방통위원장 직장을 빼앗는 ‘해직’라는 단어는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정권 등 권위주의적 정권이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정권에서 양산됐다. 특히 해직교수, 해직기자가 대표적이고, 심지어 변호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해직변호사까지 만들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해직 변호사 출신이다. 게다가 문인이나 정치인을 구속해 글을 못쓰게 하고,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해직정치인까지 만들어 내기도 했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는 해직교수가 양산됐다. 사립대학이지만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는 기자나 문인, 반정부적 글을 쓰고 강의하는 교수, 정권을 비판하다 구속된 이른바 양심수를 무료 변론하.. 더보기 돌아온 허인회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48)28년 만에 돌아온 허인회 그동안 열심히 녹색 건강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허인회 전 고려대총학생회장이 얼마전 연단에 올랐다. 지난 1월 11일 독립문이 있는 서대문 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세대 시국선언 모임’에서 였다. 허 씨는 80년대 중반, 이른바 전국 대학학생회 연합체인 전학련(전국학생총연합)의 산하기구인 삼민투 위원장을 지내며 학생운동의 ‘전위적’ 인물로 통했다. 이날 행사는 80~90년대 전국대학 민주동문회원이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1만3451명이 서명한 이날 시국선언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해 독립적인 특검 도입, 정부정보기관 해체 수준의 개혁, 철도 민영화와 의료 시장 개방 등의 강압적 정책 중지, .. 더보기 삐딱한 이재오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47)삐딱한 이재오 요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관심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이재오 의원이다. 1월 8일 이재오 의원은 최다선 의원이며 친박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과 정면 충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헌 논의가 정국의 블랙홀이 된다고 말했는데, 제어능력에 따라, 개헌논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심지어 이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75%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응답했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소통이고, 국민 의견과 반대로 가는 것이 불통”이라고 박 대통령의 아픈 구석을 찌르기도 했다. 그러자 친박 서청원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국회 개.. 더보기 땅을 치며 한탄할 김근태 ■원희복기자의 타임캡슐(46)땅을 치며 한탄할 김근태 12월 30일이 김근태 2주기이다. 그의 추모식 안내문은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의문부호로 시작하고 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평생 고생하며 일궈낸 민주화 평화통일 시대가 송두리째 사라진 지금 모습을 보며 김근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김근태는 1971년 그 무시무시한 ‘내란음모’ 혐의로 수배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화 통일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1995년 민주당 부총재로 정치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까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통일시대민주주의 국민회의 공동대표 등 재야에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핵심인물로 활동했다. 그는 이즈음, 이부영, 장기표, 김근태 3인의 ‘재야 트로이카 시대’를 만들었다. 사진은 김.. 더보기 노무현에게 ‘골 지른’ 기자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45)노무현에게 ‘골 지른’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림사건 변론 모습을 그린 영화 ‘변호인’이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에 관객이 몰려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부산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을 고문, 간첩으로 조작한 요즘으로 치면 종북몰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변론을 통해 노무현 변호사는 인권변호사,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부산지역 인권 변호사로 1987년 6월 18일 부산 민주항쟁 시위중 사망한 고 이태춘 열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부산 거리를 행진하는 노무현 변호사와 문재인 변호사(왼쪽)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시위대의 선두에 선 이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