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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은총재, 박근혜 정부와 정면 충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6개월째 금리 동결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은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0.2%포인트 낮춘 2.6%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8%로 낮춘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대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를 연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했다.


김 총재는 “경제외적인 요인은 금리결정의 고려요소가 아니다”고 외부의 금리인상 요구를 일축했다.



남북대화 요구 목소리 이어져


한국작가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11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이 날 경우 거의 2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죽고 경제는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남북경색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전쟁은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이날 ‘만나야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고, 김한길 의원도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정치·노동단체 인사 18명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살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단체인 ‘대학생 평화만들기’도 군사행동 중단과 평화협상 개시,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대학생 1만명의 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뒤늦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류 장관은 이것이 공식 대화제의냐는 질문에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사건처리에 개입않겠다”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앞으로 사건은 일선 검찰청 판단에 맞기고 자신은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채 검사장은 지난 9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총장 권한을 일선에 대폭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총장은 이같은 방침이 담긴 글을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등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일선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실상 총장에게 결정을 맡기던 관행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