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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탄생의 기원…1972년 박정희 8·3조치”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는 ‘8·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유신체제의 경제적 토대 구축과정-’이라는 연구논문에서‘8·3 조치가 재벌탄생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초헌법적인 ‘사채동결조치’로 불리는 8·3 조치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인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대통령 긴급 명령이다. 당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무리하게 갖다 쓰다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 대기업이 적지 않았다. 


이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권은 위기의 대기업을 살려 수출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야 했다. 이에 따라 재산권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초헌법적인 8·3 조치를 취했다.


현대사 연구가인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정부 정책에 순응토록 한 조치가 바로 8·3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 조치가 기업의 방만한 경영에는 면죄부를 주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결국 8·3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기업가 정신의 결여는 모두 뒤에 묻어둔 채 모든 책임을 사채업자에게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8.3비상조치 사채동결로 국세청앞에 걸린 표어 문구. 디지타이징(필름) by 시공미디어


박 교수는 특히 대미·대일 차관으로 마련한 ‘산업합리화 자금’을 조선 산업과 중공업 사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럭키·한진·쌍용·현대 등의 재벌이 급속히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8·3 조치는 재벌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한국 금융위기의 탄생 과정이었다”면서 “이는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


“경제부총리 현실 너무 몰라”…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독과점이 있으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오보이길 바란다”며 “부총리의 발언은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한 발언을 떠올린다,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려면 강력한 독과점법이 필요한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면서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오버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하반기도 집값 하락…중개업자 40%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24일 전국 회원 중개업소 961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9%(375명)가 하반기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답변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를 것으로 응답한 중개업자는 10.1%(97명), 전체 응답자의 50.9%(489명)는 보합세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은 하반기에도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5.8%(440명), 45.9%(441명)는 보합세를 전망했다.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중개업자는 8.3%(80명)였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밀집 지역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응답자의 36.8%(354명)가 추가 부동산대책, 내수경기·금리·가계부채 등 국내변수라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31.3%(301명)는 분양가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존 규제 폐지 여부, 17.9%(172명)은 전세 선호·베이비부머 은퇴 등 매매 수요 감소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응답자의 32.9%(316명)가 ‘상가’를 지목했고 토지 24.0%(231명),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19.0%(183명), 아파트 15.6%(150)명,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8.4%(81명)순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