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건설사를 위한 추경…‘포장만 컸다’ 아파트 건설사를 위한 추경…‘포장만 컸다’ 정부는 16일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과 2조원의 기금을 지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경규모는 세계금융위기인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추경 이후 두번째로 크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수 감소분 12조원이 포함돼 실제 경기부양에 쓸 수 있는 자금은 7조원 정도에 불과, ‘실속은 없고 포장만 큰’ 추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3조원은 부동산 활성화에 투입하고, 1조원은 국민주택기금 출자한다. 실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자금은 4000억원에 불과하고, 저소득층ㆍ취약 계층에 300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보다 아파트 건설회사 지원에 우선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