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거부·집단소송 불사…민주노총

노사정 거부·집단소송 불사…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4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근로자를 대리해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6월부터 논의될 예정인 노사정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기간 밝힌 ‘통상임금’ 발언에 대해 “국익과 노동자의 권리를 팽개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이 판결한 통상임금 판정을 GM 회장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삼권분립조차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통상임금 문제가 잘못 전개되면 미국에서 엄연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 한국에서는 부정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다음 달 시작한다고 발표한 노사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특히 “비노조원 근로자를 대리해 집단소송 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고용부는 행정지침을 판례와 현실에 맞게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방미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10% 포인트 폭락

새누리당 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10% 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창중)사건 터지기 전까지 국정지지율이 60%를 넘고 70%도 넘으려던 차였는데 사건이 터지면서 예전 지지율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새누당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에서 53% 내외로 근 10% 포인트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허태열 비서실장이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한 이후 지지율이 다소 회복됐지만 사태가 진실공방, 청와대 난맥으로 확산되면서 지지율은 다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 정례회동에서 홍보라인과 인사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이제 막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달성은 커녕,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현오 전 청장에게 그런말 한적 없다”…임경묵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조 전 청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임 이사장을 지목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진술이다.

임 전 이사장은 “조 전 청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나 차명계좌에 관해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차명계좌 얘기는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을 아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조 전 청장은 지난 3년 동안 1년에 한두 차례 만나면서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왜 나를 지목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임 이사장은 1972년부터 26년 동안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하면서 1980년대 초반 대검과 서울지검에 출입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임 이사장은 “내가 대통령을 독대하거나 정보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