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건 8대 의혹…국정조사 밝힐 것

▶국정원사건 8대 의혹…45일간 국정조사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새누리당-국정원 야합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8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 8대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위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일 일정을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민주당이 거론한 8대 의혹은 첫째,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에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는지 여부, 둘째, 경찰이 ‘댓글 없다’고 발표한 사항과 관련해 새누리당 권영세 당시 박근혜캠프 상황실장과 국정원 박원동 국장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김용판의 ‘국정원 대선공작 근거자료’ 파기 지시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 넷째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왜 원세훈-김용판의 구속을 막았는지, 다섯째,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별수사팀에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섯째,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작전’은 단독으로 한 것인지, 일곱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대선 당시 NLL 대화록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여덟째,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대선공작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를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대선 정당성과 정부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대선 전후로 저지른 탈법적, 공작적 행태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예외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득세 감면…목적 달성 못하고 재정악화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하반기 보육·복지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안전행정부는 올들어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지방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3% 감소한 5000억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광역 시·도 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약간 증가했지만 감면조치로 세액이 줄어 8.3%에 달하는 3684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감소로 5.6%인 2628억원 줄었다. 

취득세 감세는 지난 6월말로 종료됐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구입후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치른후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미 5~6월에도 부동산 거래가 부진했던 점에 비추어 취득세 감세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취득세 감세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소기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채, 자치단체 재정부담만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날 "취득세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안전행정부인데 주무부처와 논의 없이 다른 부처에서 취득세율 영구인하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 국가안보국 한국대사관 도청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6월 30일 인터넷판에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38개국 미국 주재 대사관을 ‘표적’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정보수집 등 염탐을 했다”고 보도했다.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NSA의 일급비밀 문건을 분석한 <가디언>은 이 38개국에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가디언이 입수한 문건에는 스파이 활동의 방법까지 기술돼 있다. 문건에는 “‘워싱턴DC EU대사관의 ‘크립토 팩스’에 (장치를) 심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이 가상적국은 물론, 우방인 한국, 일본 등까지도 상습적으로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