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전방위 대응 실토…자영업자 심각

▶정부 가계부채 전방위 대응 실토…자영업자 심각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이 3일 가계부채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해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까지는 아니다”면서 하지만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가계 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관 증인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최근 악화되는 비은행권의 높은 가계 대출 증가세와 저신용 다중 채무자에 대하 대출 증가 등 가계부채의 질에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위험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 △가계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금융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 △취약계층 부문별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 등을 꼽았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상환 부담이 크고 322만명으로 추산되는 다중 채무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다소 많은 편이다. 2011년 기준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한국이 48.0%로 미국 26.5%, 영국 35.5%, 일본 24.5%보다 월등히 높다. 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89.5%로 OECD 평균인 76.0%를 넘어서며 27개국 중 10위,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9%로 OECD 평균인 135.7%를 넘어서 7위이다.

이날 참석한 경제수장들은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으나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등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문회에서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은 김중수 한은총재에게 “가계부채 문제의 첫 출발은 통화정책에서 시작했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타이밍을 놓쳐 유동성이 급증했고, 그 결과 금융회사의 대출경쟁으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피해보상 특별법 요구

개성공단 기계전자부품소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설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투자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최소한 인력의 방북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남북 양국이 이런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학권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더 기다릴 수가 없다”며 “기업들은 최후를 맞는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걱정스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경향DB)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대위 한재권 대표 공동위원장은 “파행 사태 석 달이 돼가는데 정부 지원 중 실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695억 원에 불가하다”면서 “기업인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해 예산이 지원되고 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 향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공방도 예상된다.

비대위는 또 4일 오전 10시 부산역에서 출발, 임진각까지 660㎞에 이르는 ‘평화 국토대행진’ 출정식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국토대행진 기간중 개성공단 정상화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 가운데 기계·전자부품 업체는 46곳으로 이들 기업은 장마철 습기에 취약한 고가의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