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국정원…진짜 변할까?

▶기로에 선 국정원…진짜 변할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변조·공개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기로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박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은 물론, 시민·학생·교수·사회단체 등이 시국선언을 통해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북정보 기능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라”고 구체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국내정치 파트’ 업무와 기능이 축소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파트를 없애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에 사과하거나 관계자 처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자신과 무관한 사안처럼 말하는 화법을 구사했다. 이는 박 대통령 자신의 책임하에 문책하고, 개혁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안철수 의원은 이날 “원론적 입장표명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현 국정원장을 해임하라”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미·일 제외 세계 경제…대부분 하락

8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전망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9%로 지난해 말 전망치 3.1%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다. JP모간의 전망치가 2.3%로 가장 낮고 모간스탠리의 전망치가 3.1%로 가장 높았다. 

아시아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연초 8.0%대에서 현재 7.6%로 낮아져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의 경우 중국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7년간 성장률이 6%를 밑돌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예상 성장률은 3.0%에서 2.7%로 낮아졌고, 심지어 BNP파리바증권은 한국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어 2.1%에 그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한국정부는 이날 어려운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은 건설·해운·조선 등 최근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홍콩은 3.2%에서 3.0%, 인도는 6.5%에서 5.6% 등으로 대부분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 유럽의 경우 올부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들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IB의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0.2%에서 -0.6%로 떨어졌고, IMF 전망치는 0.2%에서 -0.3%로 조정됐다.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 효과로 성장률 전망치가 0.6%에서 1.9%까지 올라갔다.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 축소 가능성에도 연초 전망치 1.9%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선진국의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