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운하건설 “MB가 국민 속였다”…감사원

▶4대강은 운하건설 “MB가 국민 속였다”…감사원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운하건설이라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따르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건설사업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공정위는 비리를 눈감는 등 행정기관이 총체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이후인 2009년 2월, 청와대는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극비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운하 포기를 발표하고, 한편으로 국토부에 운하건설 지시를 내리는 2중 플레이를 한 것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대운하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을 작성,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에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발주해 담합을 방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는 과정에서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사건 처리를 1년 이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고발한다는 사무처 의견을 8개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회의록조차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회피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관찰자적 태도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치러진 이 발대식에서 김 대표는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주홍글씨 대신 훈장을 달아주는 일”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국회와 국민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 발대식 도중 갑자기 비가 내리자 비옷 등을 꺼내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김 대표는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활용했는 데도 박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 국민 속으로’라는 기치 아래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민생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기업 40여개 구조조정…건설사 20개

금융감독원은 10일 대기업 40개사를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1802개 가운데 584개사를 평가해 금융권 채무 500억원이 넘는 40개 회사를 구조조정 대상인 D등급과 C등급으로 분류했다. 

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건설사 14개, 조선·해운사 2개, 철강·석유화학 1개 등 27개 기업이다. 이 C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채권은행은 채권상환을 유예하거나, 채권을 기업에 증자하는 형태 등으로 기업구조 개선에 함께 한다.

그러나 D등급은 채권단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 이들 기업은 스스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으나 법원의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청산이냐, 생존이냐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D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는 건설 6개사, 조선·해운 1개사, 철강·석유화학 1개사 등 13개사다.

이들 구조조정 대상 40개 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빌려준 돈은 총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융권은 이 채무가 동결됨으로써 부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9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구조조정 대상업체는 지난해 36개에서 올해 40개로 늘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건설사가 3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