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야권 NLL 전면전…국방부 논란 가담

▶박근혜 vs 야권 NLL 전면전…국방부 논란 가담

국방부는 11일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의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언은 지난 10일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국정원의 성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NLL논란에 가세함에따라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전면전으로 돌입, 급속한 정국경색이 예상된다. 

그동안 야당은 줄기차게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일로 우리와 무관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국방부의 개입은 이 사태에 현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확산될 기미를 보이는 학생·교수·시민단체의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를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내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전날 국정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또 야당과 노무현 정부측 인사들의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중심으로 한 동일 거리·동일면적’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방부가 남재준 국정원장 구하기에 나섰다"며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정한 군인 정신이 아니다, 입은 비뚤어질지언정 말은 바로 해야 한다"며 김관진 장관을 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은 유신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하고,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을 ‘제2의 김재규’로 비유하면서 “대통령 시해는 권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시해도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민주당은 9일과 10일 연이어 열린 당·정·청 심야회의를 겨냥, 과거 권위주의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비난했다. 이 회의 결과 국정원 대변인 성명과, 감사원 4대강 사업발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정치현안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국내정치를 선도하겠다는 비밀 정보기관의 무모한 권력의지의 표현”이라며 “국정원의 헌정파괴 행위의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은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킨 주범은…입 다물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김장수 실장님, 김관진 장관님, 윤병세 장관님, 진실을 말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올려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들인 국민사기극”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 전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면서 “4대강 사업은 변종 대운하였고 22조원짜리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퇴임후 그의 집앞에서 규탄시위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퇴직 대통령 자택에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장 극심했다.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채용민 PD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즉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담합한 건설사를 사실상 비호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관계자, 아울러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지 않은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총 책임자인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국민을 속인 정부 기관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