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감사원 계속 엇박자’…청와대·새누리당

▶‘4대강·감사원 계속 엇박자’…청와대·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을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라”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추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지시는 감사원의 4대강 발표를 신뢰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의 사전·사후 감사를 통해 감사결과를 달리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감사결과가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한다”면서 “감사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왜 다른 감사결과가 생겼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의 최근 4대강 감사결과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는 청와대의 기류와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우리 헌법은 감사원의 권한과 지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감사원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의 황 대표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신뢰상실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특히 감사원 발표 직후 청와대는 ‘국민을 속였다’고 4대강 사업을 비난했지만 새누리당은 4대강 TF에 김무성, 심재철, 강석호, 김희국 의원 등 4대강 옹호론자를 배치, ‘청와대 따로 당 따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인 4명 중 1명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

주택금융공사는 ‘2013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서 노년층(만 60∼86세) 주택보유자(배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5.7%가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수치는 2008년 12.7%에서 2010년 20.9%, 2012년 21.3%에서 올해 25.7%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만 60세∼64세의 비교적 젊은 노인층은 ‘물려주지 않겠다’는 답변이 33.8%로 만 80세 이상 13.3%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젊을 수록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이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는 노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지사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경향DB)

또 주택연금 이용자 600가구의 월 수입에서 주택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4%였다. 이중 젊은 수록 주택연금 의존 비중이 낮고 나이가 많을 수록 높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유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87%)가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세계서 우리만 불인정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감옥에 갇힌 사람은 723명이며, 이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거의 한국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범죄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UNHRC는 특히 한국에서 1950년 이후 1만7208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많은 나라는 아르메니아인은 31명,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인 15명, 투르크메니스탄인이 8명으로 조사됐다. 터키는 기소가 예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1명으로 집계됐다.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전 법정에서 재판관들을 기다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경향DB)

이 보고서는 특히 독일,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온두라스, 폴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가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징병제를 국가에서도 대체복무 기간을 군 복무 기간의 1.5배가 넘지 못하게 하거나 같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