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16일 분수령…정기국회까지 험난

▶국조특위 16일 분수령…정기국회까지 험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는 14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두 증인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 여야는 다시 16일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청문회를 다시 열 것에 합의했다.

원·김 두 증인은 진행 중인 재판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에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법률적 상식적으로 봐서 출석 하지 않은 사유가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두 증인은 불출석 일방 통보했을뿐 언제 출석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향DB)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상대 책임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모 의원이 ‘원 원장이 나오려 생각하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원세훈측과 통화했다”면서 ‘이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원세훈 전 원장 변호사와 통화, 불출석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차라리 (문재인 의원)나와서 이 선거를 깨자고 이야기하라’(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당신은 법조인이지만 궤변론자야’(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등 막말이 오고갔다.

여야는 가까스로 16일 원·김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국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증인 심문이 이뤄지지 않은 전례가 있어 실제 원·김 두 증인이 증언대에 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불출석시 여야가 고발하는 것을 문서로 보장하라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은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법규정을 들어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만약 16일에도 원·김 두 증인심문이 무산되면 민주당은 17일 촛불집회를 통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두 달 넘게 ‘2중대 야당’ 소리를 들으며 국조특위에 매달렸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10일 촛불집회에 참여,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면 9월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정국은 10월 보궐선거 이후까지는 정상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종군 위안부 할머니 영결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용녀 할머니 진혼제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진혼제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상여행렬로 시작했다. 경기 고양문화원과 ‘고양 선공감 김감역 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회원들이 멘 상여행렬 앞에는 경기 고양시 화수고등학교 학생 100명이 만장을 들고 앞장섰다. 이어 국화꽃으로 장식된 이 할머니 영정사진이 뒤따랐고 먼저 세상을 등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의 영정도 이어졌다.

14일 일본 대사관앞에서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렸다. 김문석 기자

진혼제는 광화문 앞에서 진행됐다. 김우규 보존회장은 “검정 치마 흰 저고리 순결한 그네들은 낮에는 노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위안부로 온몸을 찢기었네”라며 “우리들은 그네들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 부디 구천에서라도 굽어 살피소서”라는 축문을 읽었다.

한편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87번째 수요 정기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미국·대만을 비롯한 9개국 16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린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의 하나였다. 1000여명이 참여한 이 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요구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