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대선에 영향주려는 부정한 목적”

▶권은희 “경찰…대선에 영향주려는 부정한 목적”

국정원 댓글 여직원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의 심야 중간수사발표는 “대선 영향을 주려는 부정한 목적”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회 청문회 증언(16일)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상부의 ‘강압’ ‘수사축소’ 사실을 폭로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 사건의 수사를 처음 담당했던 권 과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 전 청장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작년 12월 12일 했다”며 “수사팀은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고 그 이유까지 기억해 진술했다.

권 전 과장은 또 지난 16일 김 전 청장이 지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격려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라며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수사팀은 어려움,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권 과장은 특히 “그러한 것들(상부 전화)은 주변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막는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고 폭로했다.

특히 권 과장은 “작년 12월15일 새벽 서울경찰청에서 수서서 지능팀에 전화를 해 ‘키워드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축소를 의미한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키워드를 4개로 줄여서 공문을 발송했죠. 강압이었다고 했어요, 맞죠”라고 묻자 권 전 과장은 “그렇다”고 답변, 강압적으로 수사축소를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권 전 과장은 또 실무 수사팀의 증거 분석도 없이 수사발표가 이뤄진 사실도 폭로했다. 권 과장은 “12월 16일 서울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당일 오후 11시 서울청으로부터 보도자료를 받고서야 알았다”며 “수사팀에서 증거분석 결과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수사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재벌은 ‘절세 증여’ 기회

재벌닷컴은 주식가치 평가액이 1억원 이상(16일 종가 기준)인 미성년자가 268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243명보다 10.3%(25명) 증가한 것이다. 

미성년 주식재벌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재벌들이 주가하락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지만, 재벌들에게는 ‘절세 증여’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거부’가 지난해 80명에서 올해 105명으로 31.3%(25명)나 급증했다. 100억원대 미성년 주식부자 7명 중 3명은 GS그룹 일가 자녀다. 불과 12세와 8세에 불과한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장남과 차남이 가진 주식가치 평가액은 445억원과 180억7000만원이나 됐다. 두 사람은 미성년자 주식부자 1·2위를 차지했다. 허 부사장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허 회장의 친동생인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장녀(13세)는 주식 보유액 131억5000만원으로 5위다. 

KCC 일가도 미성년자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경우다. 정몽진 KCC그룹 회장의 장남(19세)과 정몽익 KCC 사장의 장남(15세)은 각각 172억3000만원, 106억4000만원 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코스피 지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성년 주식부자가 늘고 있는 것은 재벌의 주식증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주가가 낮을수록 증여액과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노려 주가 하락기를 틈타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