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정만 전기료 인상”…서민 증세 2탄

▶“서민 가정만 전기료 인상”…서민 증세 2탄

자산가와 재벌에 대한 증세는 외면하고 샐러리맨에 대한 공제혜택을 줄이는 사실상 ‘증세’로 비난받은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서민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원가도 안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요구가 높았지만 손도 대지 않아 이번에도 재벌 특혜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21일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 원전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료 체계 개선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6단계로 돼 있는 요금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서민 전기 요금이 오른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1분위) 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10분위) 증가율(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역진성이 커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요금 폭탄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가격변동에 따라 요금을 변화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대부분 전기요금이 오르게 돼 있다. 원가 연동제도 당초 2011년 7월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지금까지 보류해 왔다. 결국 개편안의 핵심은 한전 적자를 서민 부담으로 메우도록 한 것이다.

더욱 문제는 원가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전력대란의 주범’으로 꼽혀 온 산업용 전기는 원가 연동제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전체 전체소비의 5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조차 없어 기업은 에너지 절약의 무풍지대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로 인한 한전 적자를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런 배경으로 전력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13일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현실성이 최악의 전력난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논평을 낼 정도였다. 그런데 당정협의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다.

이번 정부·여당 방침에 ‘건강보험료에 이어 세금·전기료 인상’ ‘남은 건 조세 저항 뿐’ ‘국민행복이 아니라 재벌행복’ 등 여론은 급속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번 사실상 서민 증세로 국민적 반발을 일으키다 결국 4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은 세제 개편안의 재판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이번 세재개편처럼 난리 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이런 우려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통일부는 21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 형성-남북관게 발전-한반도 평화 정착-통일기반 구축’이라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개념을 정리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정리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구체적 추진과제로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제시하면서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과 합의정신 실천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금강산 관광사업은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토대로 재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북한 경제특구 진출 모색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통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면서 “작은 통일(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해 큰 통일(정치통합)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나 3단계 남북 협력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