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당의 내란음모?…제2의 진보당 사태

▶공당의 내란음모?…제2의 진보당 사태

국가정보원은 28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이영춘 민주노총 위원장 등 현역 국회의원 및 노동단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곳은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실, 경기도 양주·안양·수원·하남시 등에 있는 진보당 주요 당직자 자택 등 사무실 7곳, 자택 11곳 등 18곳이다. 국정원은 이곳에서 주요 서류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김근래 부위원장, 우위영 전 대변인,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진보당 당직자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등 노동·사회단체 인사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27일 밤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직접 영장을 발부받았고, 검찰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한 산악회에서 전쟁 났을 때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총을 구매하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이 치기어린 농담 수준인지, 아니면 구체적 계획인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의원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국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내란 예비음모’ 혐의란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다. 가장 최근 내란(예비)죄를 적용한 사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1980년), ‘1981년 12·12 전두환·노태우 쿠데타’(1997년) 정도로 이 죄목은 ‘정적 제거’ 혹은 ‘군정 종식’ 등 고도의 정치적 목적으로 적용됐을 뿐이다. 이후 내란(예비)죄를 적용한 범죄사례는 거의 없었다. 

특히 재야단체도 아닌 공당에 이런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1958년 진보당 사건이후 거의 없었다. 진보당 사건이란 1956년 5·15선거에서 진보당 조봉암 후보에게 위협을 느낀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를 대거 구속한 사건이다. 결국 조봉암은 사형에 처해지고, 진보당은 해산됐지만 나중에 이 사건은 ‘정적 살해’로 밝혀졌다.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는 많은 학생·시민들이 ‘내란(예비)죄’ 혐의로 단죄됐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1967년)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1971)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건 대부분은 정치적 목적·고문 등으로 조작된 것이 드러났고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됐다. 피해 관련자들은 국가로부터 수십억원씩 배상금을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과 정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위기에 몰린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의 용공조작극을 21세기에 벌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세력을 내란범죄자로 지목해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를 엄중히 지켜본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진보당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윳값 20% 인상…소비자단체 반발

서울우유는 30일부터 우윳값을 ℓ당 220원 올리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의 우윳값 인상은 다른 업체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기준 서울우유 1ℓ 들이 가격은 종전 2300원에서 2520원으로 오른다. 이는 당초 서울우유가 올리기로 한 우유가격인 2550원보다 30원 낮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 등 다른 우유업체들도 추석 이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남양유업은 우유가격 인상을 최대한 늦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우윳값 인상 사태처럼 원유가격 인상분에 제조비와 유통비를 합산해 올리는 것은 연동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우유판매 진열대 (경향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