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빚 줄여라’-정부 ‘빚 내 집사라’

▶민간 ‘빚 줄여라’-정부 ‘빚 내 집사라’

한국은행과 민간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라’는 경고음을 계속 울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하락, 전세값 폭등 대책으로 ‘빚 얻어 집사라’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작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 주의보를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22일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가계부채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다. 박 연구위원은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기준 963조8000억원, 자금순환표상 기준 1천158조1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에 각각 2조2000억원,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참석한 정부(한은, 경제, 금융, 건설) 최고 책임자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하지만 올 2·4분기 들어 가계부채는 2년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4분기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8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지자 규제조치로 가계부채 총액이 줄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증가세로 바뀌었다. 특히 올 2·4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5%나 대폭 늘었다.

가계부채의 절대액도 문제이지만 그 이면은 더욱 심각하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총액 대신, ‘압박 부담’, ‘상환 능력’으로 위험도를 지표화 했다. 그 결과 올해 가계부채 위험도는 148.7로 추산됐다. 2003년 카드사태 때 82.0보다 크게 높고 2009년 금융위기 때 154.4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압박 부담’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다소 안정 국면을 보이다 2009년 금융위기 직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로 가처분 소득대비 이자 비중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 같은 비은행 가계대출이 급등하고, 연체율이 치솟는 것은 ‘압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상환 능력’은 2010∼2011년 경제여건 호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악화되는 상황이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 올해 1·4분기 가계신용 기준으로 136.3%, 자금순환표상 기준으로 163.8%를 기록했다.

박 연구위원은 “안정세를 보이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달리 위험은 급상승해 여건이 악화하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빚 내어 주택 구입’ 정책을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고, 심지어 미래 수입까지 앞당겨 대출한도를 늘려줬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떠 전세값 폭등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택 구입’을 유도하면서, 주택 대출이 크게 늘렸다. 올 2·4분기 이후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 이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앞서 주택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양적완화로 유입된 달러가 돌아가면 주가·환율이·채권이 폭락하는 위험에 노출될 국가로 인도·브라질·터키 외에 한국을 꼽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값싸게 들어온 외국 자금이 이탈하면 금리가 폭등하면서 과다 채무자가 큰 타격을 받고, 부동산 업자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인 시국선언…현 정치상황에 분노한다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는 ‘2013 한국작가대회’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인천선언’을 채택한다고 22일 밝혔다. 24일부터 이틀간 인천광역시 강화도에서 열리는 이 회의 선언문에서 작가들은 “우리는 국민들의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현재의 정치상황에 분노한다”며 “특히 경찰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민의의 향방을 고의로 뒤바꿔버린 반국가적·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실체를 밝혀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6년을 거치면서 지난 시대에 피를 뿌려가며 획득한 최소한의 제도적 민주주의마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문학은 그 어떤 정치적·예술적 표현도 권력에 의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자유의 정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