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때가 아니다”…통일부 장관

“남북대화 때가 아니다”…통일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류 장관은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특사를 파견한다고 긴장이 완화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류 장관은 또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적대적인 대결 수위가 높아질 때 특사, 비밀 접촉, 공식 대화를 통해 푼 선례가 있다”며 “실효적인 결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만나서 사진만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지만 남북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북특사를 파견할 시점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특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철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류 장관은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고 서둘러 산회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중단 위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은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을 이달 중순부터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SC은행의 경우 한도 2조8000여억원을 소진했고, 씨티은행도 한도가 2000여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은 아직 다소 여유가 있으나, 조만간 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이 적격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 등의 이유로 은행별 적격대출 판매한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적격대출 증액을 요청했으나, 분명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고정금리에, 매달 조금씩 갚는 장기 상환 방식이어서 집을 가진 서민들은 이 주택금융상품을 많이 이용했다. 특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 이번도 ‘썰렁’

서울대 총학생회는 제55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대는 오는 9일~12일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았으나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약 27%의 투표율로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총학생회장을 뽑지 못했다. 서울대는 최근 10년 연속 투표율 미달로 총학생회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김형래·이은호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나, 부재자 투표 무산 등으로 이번에도 투표율 50%가 달성될지 불투명하다. 지난 2일 열린 공동정책간담회에도 일반학생 없이 후보와 선거운동본부원, 선관위 관계자 등 10여명만 참석했다. 이번 재선거도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무산되면 지금처럼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