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MB 증여세 포탈 조사결의안 상정

국회, MB 증여세 포탈 조사 결의안 상정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결의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박 의원은 이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작년 11월 14일 내곡동 사저부지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결과에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또 △국세청은 내곡동 사저 부지와 대통령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을 둘러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에 의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세기본법에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국민행복기금 약속 지킬 것 요구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선 대표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전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32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박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수혜 대상이 32만명으로 10분의 1로 줄었고, 대상도 한정해 대부분 자영업자, 서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 없는 ‘채무자 도덕적 해이론’으로 서민이 아닌 금융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행복기금이 서민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병원 이사장 교체 △채무자·납세자 대표의 이사 참여 △구제 대상에 담보 채권 포함 △법원의 파산과 개인회생제도 연계 △중도 탈락자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2일 ‘국민행복기금 국민 감시단’을 구성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고 기금 운영 전반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발열 감시 확대

질병관리본부는 15일 “신종 AI가 베이징과 허난성으로 북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출발한 여행객에 대해서도 적외선 열감지 장비를 활용한 발열감시를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일 인천공항 검역소 직원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의 체온을 열감지 카메라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에서 출발한 비행기와 선박 탑승객을 대상으로 발열감시를 하고 있지만 베이징 출발 여행객은 발열감시를 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3일 중국 신종 AI 환자가 베이징까지 북상하자 발열감시 대상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신종 AI 환자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발열과 호흡기증세를 동시에 보이는 환자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주말에만 신종 AI 감염 환자가 20명이 늘어나고 발생 지역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신종 AI 바이러스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인간 전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