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거래 활성화는 미지수

부동산 종합대책…거래 활성화는 미지수

정부는 1일 공공분양 주택공급 물량을 현재 연간 7만호에서 2만호로 줄이고,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중단하는 등의 주택거래 정상화 조치를 발표했다. 연간 6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전액을, 금년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도 5년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등 각종 규제가 풀린다.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으로 주택지분매입제도를 도입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해 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자금에 한해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LTV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LTV와 DTI에 조심스런 이유는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가계부채 연체율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침체는 비싼 부동산 가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구매 실종, 인구적 측면에서 신규 구매자의 축소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오히려 취득세 면제로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발

민주통합당은 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작성한 글과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은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이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위와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왼쪽부터 문병호, 진성준, 김현)이 28일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중수부 대신 특임검사 제도 확대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안으로 ‘특임검사 임명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채 내정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수부 대안으로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의 경우 검찰 내부비리에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대검찰청 훈령에 의해 도입됐으며,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수뢰 등 세 건을 특임검사 제도로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