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부채, 외환위기 때보다 높아

총부채…외환위기 때보다 40% 높아

27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비영리단체·비금융 민간기업·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60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경제규모보다 세 배나 크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보다 최고 40% 높은 비율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272조5000억원) 대비 부채 총액 비율은 283%로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비율은 2003년까지만 해도 221% 수준이었다. 이는 외환위기(1998~1999년·227%)나 금융위기(2008년 274%, 2009년 278%)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00년대 들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2003년 148조1000억원에 불과했던 정부(중앙·지방)부채는 2012년 469조6000억원으로 3.2배로 늘어났다. 비금융법인(민간기업·공기업 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부채 역시 988조6000억원에서 1978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량식품 근절대책…골목상권 죽이는 행위

정부는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앞 문방구에서 식품 판매를 금지해 문방구 업주들이 ‘골목상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식품위해 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현행 최소 1년 이상 징역에서 최소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최고 10배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현재는 매출액의 2∼5배를 환수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안전지구내 문방구점에서 식품판매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매점 등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6월까지 불량식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연합뉴스

이에 문방구 주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인근 문방구들은 아이들 기호 식품 판매로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조치는 영세한 골목상권을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 40%대 지지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한달도 안돼 여권 내부에서 ‘위기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선캠프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27일 “(박 대통령)지지도가 40%대, 그 미만으로 떨어졌지 않았나”라며 ‘위기’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났을 때에도 지지도는 30% 가까이 됐다. 30%는 기본적으로 있다”며 “(박 대통령을 찍었던)유권자들도 등을 많이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대변인 윤창중씨 임명때부터 뭔가 잘못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비서실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냐”고 말해 사과가 아닌 사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