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통진당 경선의 진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 자격을 국회의원이 심사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부터,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식이 결여됐다는 위헌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민주당에서조차 잘못된 합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년전 원 구성 당시 합의된 일로 새삼스레 고소를 당하니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문제는 모든 언론, 심지어 진보언론까지 난타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당내 문제를 검찰이 수사한 우리 정당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당의 내부 문제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국회자격심사에 대해 한국진보연대(한충목 공동대표)등 시민단체가 20일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세상 제공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도 모르게 여야는 국회윤리위 자격심사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온갖 ‘비리의 주범이며 만인의 공적’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어떻게 멀쩡하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을까? 게다가 두 사람은 당당하게 여야 원내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죽일 놈’이 당당하게 여야 원내대표를 고소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제기될 의문 아닐까요.

이런 의문에서 시작한 취재의 결론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유능하기로 이름난’ 대검 공안부 검사들이 정파를 떠나 입증해 줬으니까요. 2012년 11월15일 대검 공안부는 2012년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총 1735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후보자 3명 포함 21명 구속, 1명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20만명의 당원 명부가 검찰에 넘어가고, 3만5000명의 투표 사실이 수사대상이 됐습니다. 정당의 내부 기밀, 심장과 창자는 물론, 쓸개까지 모두 까발린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큰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20명중 ‘목표로 했던’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없던 것입니다. 검찰이 구속은커녕 입건도 못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두 사람을 핵심으로 지목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대검 공안부가 두 사람을 봐줬을까요?

검찰은 콜센터 등을 차려놓거나 다량의 대포폰을 이용해 조직적인 부정투표를 한 20명을 구속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바일 투표 방법을 모르는 부친이나 아내를 위해 남편이, 혹은 아들이 대리 투표를 한 것이 많습니다. IP중복 문제도 동일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원이라는 특성상 문제삼기 어려웠습니다. 검찰도 이런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려워 불구속 기소처리해 불구속 기소가 442명이나 된 것입니다.

조직적인 부정투표를 해 구속된 20명중 비례대표 후보가 3명 있습니다. 자신의 당락이 달린 이 3명이 부정투표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요. 그런데 구속된 3인의 비례후보중 두 사람은 처음 부정경선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정경선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한 당사자가 가장 범죄행위가 심각해 구속됐으니까요. 

잘 알다시피 통합진보당은 유시민계와 노회찬·심상정계, 그리고 이정희계 이 3대 세력이 결합한 정당입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가장 먼저, 가장 가열차게 제기한 세력은 유시민계였습니다. 그런데 유시민계 인사는 3명중 1명만 자신측 인사이고, 2명은 노동계 인사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우리측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부정경선 문제를 제기했던 정치세력이 가장 먼저 통합진보당을 탈당했습니다. 물론 구속됐던(현재 보석으로 모두 석방된 상태)후보 3인도 모두 탈당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금 다른 정치세력에 몰려가 있습니다. 결국 모처럼 이뤄진 진보세력의 대통합은 ‘어이없게’ 무산됐습니다. 그것도 파렴치한 경선비리라는 오명을 안고 무산됐습니다.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이 자신있게 여야 원내대표를 고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른 여·야 원내대표가 덜컥 자격심사에 합의한 것이지요. 새누리당은 그렇다해도 민주당은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실이 가려진다고 해도 진보세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진보세력의 대통합은커녕 증오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한국진보운동사에서 매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무엇보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데 우리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분위기에 매몰돼 하이에나 처럼 물어뜯기 바빴지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MBC·금융사 전산망 마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일 오후 2시20분을 기점으로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들의 전산망에 장애가 생겼다고 밝혔다. KBS는 오후 2시께부터 사내 전산망이 마비돼 아무런 업무를 하지 못했다. YTN도 오후 2시20분부터 약 500대에 달하는 사내 컴퓨터가 다운됐다. 재부팅은 물론, 보도정보시스템 접속도 되지 않았다. MBC도 내부적으로 전산망이 다운됐다.

주요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이 마비된 20일 YTN 보도국 모니터에 에러 메시지가 떠있다. 강윤중 기자

금융기관 역시 비슷한 시간대부터 전산 장애 현상을 겪었다. 신한은행은 오후 2시20분께부터 전산 장애가 일어나 영업점 창구 업무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등이 지연됐다.

하지만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청와대, 국방부 등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의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한 단계 격상했다. 정부는 사이버위기센터를 구성하고 원인규명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병관, 더이상 대통령 욕보이지 마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0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게 “더 이상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 내정자가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빠뜨린 것에 대해 “같은 주식을 부인은 신고하는데 어떻게 남편은 까먹을 수 있느냐”며 “바빠서 깜빡했다는 변명이 구차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누더기가 돼서 어떻게 영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나”라며 “황우여 대표는 언론의 비판과 당 분위기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바른 결심을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이 가계저축률 낮췄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임일섭 금융분석실장은 20일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20%에 육박한 가계저축률은 2011년에는 4.3%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계 저축률인 6.9%를 크게 밑돌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가계저축률이 급락한 것은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양극화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부담금 증가가 가계 저축률을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이 빠르게 늘어 가계의 저축 여력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금을 국외보다 국내 투자 재원으로 삼아 내수부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