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조치 단발성 효과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치는 1월 1일 거래부터 소급 적용되며 기한은 6월까지이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부동산 전문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조치 이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만24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감면조치 이전 4033건의 3배에 이른다. 거래액도 5조6천억원으로 3분기보다 4조원 늘어났다.

지역적으로는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등이 이전 분기 대비 3.6∼4.7배씩 늘어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효과가 단발성이라는 것이다. 장용훈 선임연구원은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발성 정책보다 장기 정책이 시장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망 마비 악성코드, 국내서 전파

지난 20일 방송·금융기관 전산망 마비 사건 조사가 갈팡질팡이다. 정부는 유포된 악성코드가 중국에서 전파됐다고 발표했으나 국내 컴퓨터에서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22일 해킹을 유발한 악성코드는 농협 내부 컴퓨터에서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혼선이 일어난 이유는 합동대응팀이 농협 직원이 사용하던 사설IP를 중국IP로 오인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합동대응팀은 외부에서 침입한 해커가 이 사설 주소를 경유해 백신 소프트웨어 배포관리 서버에 접속하고, 악성코드를 생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동대응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악성코드 추적경로를 파악, 공격주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동일 조직이 공격한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격주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대북 지원 첫승인

통일부는 북한 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이 6억7800만원 상당의 결핵약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다. 

유진벨재단은 과거 북한에 엠블런스를 지원하는 등 의료분야에서 대북지원을 해왔다. 유진벨재단은 다음 달 배편으로 중국 대련항을 통해 결핵약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결핵환자들에게 치료약이 시급히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 순수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가 남북간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을 놓고 통일부와 청와대 등 유관기관은 시기의 적절성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현재 유진벨재단 이외 3~4개 단체가 대북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북한의 핵문제 등이 완화되면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