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정수장학회 문제, 돌파구가 보인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69)이사장의 사퇴서가 13일 이사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미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퇴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했습니다. 김재철 MBC 사장의 사퇴도 카운트 다운중입니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 MBC를 둘러싼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모두 사퇴하거나 사퇴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공영방송 MBC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수장학회 문제도 자연스레 포함돼 있지요.

방문진 김 이사장의 사퇴는 모양이 안좋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면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웠습니다. 방문진 전체 이사 9명 가운데 과반인 이사 5명이 김 이사장이 주재하는 이사회를 거부, 방문진 업무가 한 달 넘게 표류했습니다.

13일 방통위에 사퇴서가 제출된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결국 김 이사장은 12일 “MBC 발전을 위해 방문진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체계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방문진 이사회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퇴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3일 그는 자신의 사퇴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적 공세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방문진 여당추천 인사일까요, 야당추천 인사일까요? 사실 그에 대한 압박은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방문진이 MBC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역시 김 이사장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표적은 MBC 김재철 사장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김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은 운명공동체인 만큼 김 이사장의 사퇴가 MBC 정상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김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공교롭게 서울남부지법(형사5단독)은 지난 7일 국회출석 거부로 약식기소된 김재철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MBC 노조 파업과 관련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회가 고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방문진 이사장-정수장학회 이사장- MBC 사장 등 방송정책과 MBC를 둘러싼 고위층이 모두 사퇴하거나 사퇴를 앞둔 형국입니다. 공교롭게 사퇴와 법원 판결이 맞아 떨어졌지만 이런 일련의 작업이 큰 그림하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의 관심은 MBC 해직기자 복직 문제와 정수장학회의 명실상부한 사회환원이 이뤄지느냐 여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유력 공영방송의 주식 30%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도 부담일 겁니다. 아무리 ‘공익법인으로 사회에 환원된 재산’이라고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렇듯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직기자 문제는 사장교체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상’ 정부 지분이 많은 YTN의 해직기자 문제도 같이 처리되겠지요.

문제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MBC 주식의 30%지분을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장부가액으로도 3000~4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파는 ‘민영화’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은 재벌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재벌이라도 이미 방문진이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어 경영권 행사도 담보되지 않고, 수익구조 역시 불투명한 언론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정수장학회 문제는 원래 소유주였던 유족들에게 일부 안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는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결정에는 남아있는 정수장학회 이사진이 결정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재단의 재산을 싼 값에 넘기는 결정은 이사들에게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키는 정수장학회를 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최종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박 대통령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차관 20명 인사…실세 차관은 없다

정부는 13일 중앙부처 차관급 2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의 특징 역시 관료출신의 중용이다. 차관급 20명중 나승일 교육부차관과 정현옥 고용노동부자관을 제외하고 모두 현직 관료출신으로 내부 승진 케이스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측근을 대거 배치해 ‘실세차관’을 임명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차관 인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명, 경기가 1명이다. 대구ㆍ경북이 3명, 부산ㆍ경남이 3명으로 영남 출신이 6명이다. 전남과 전북은 각각 2명과 1명으로 호남은 총 3명이다. 관심을 모았던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외청장 인사는 14일 발표된다.

가계자산 부동산 쏠림 세계 최고 수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지난해 6개국 가계자산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부동산(비금융자산)비율은 75.1%로 가장 높다고 13일 밝혔다. 비교 대상국 미국(31.5%), 일본(40.9%), 영국(50.1%), 유로존(58.3%), 호주(61.3%) 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았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24.9%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자산도 현금·예금 비중이 45.5%로 높았고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27.1%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미국은 현금·예금 비중이 1995년 이후 줄곧 10%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용산개발 결국 좌초…노원병 보궐선거 복병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의 부도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따라 1조원대의 자본금을 날리면서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2대주주 롯데관광개발은 큰 손실을 보게됐다. 또 이 프로젝트에 125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1000억원을 투자한 KB자산운영, 770억원을 투자한 푸르덴셜 등의 금융회사와 개발지역 주민들 역시 큰 피해를 입게됐다.

한편 이날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허 후보가 코레일 사장일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법적 책임여부를 떠나 허 후보에 대한 정치적 책임문제가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