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헐리우드 액션, 국민은 안속는다

11일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 연습이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10일간 실시되는 이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이 참가합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 B-52 전략폭격기가 동원되고, 미국의 9750t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 피체랄드함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정전협정 백지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광분하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이날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간 직통전화도 차단했습니다. 북한 역시 전군에 비상을 걸고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가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국방부 기자실에는 고위 관계자가 등장해 “북한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적인 방식으로 도발할 것”이라며 “특히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치고 빠지는 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한반도에 대단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고 기밀로 꽁꽁 감춰진 군사문제를 기자들은 알 수가 없지요. 결국 기자들은 군 관계자가 브리핑하는 것을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11일 경기도 파주 임진강변에서 육군 장병이 경계를 서고 있다.

공영방송은 연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자료화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TV를 보면 북한군의 훈련 모습과, 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 TV아나운서의 특유 억양이 자주 나옵니다. 대한민국 KBS나, MBC가 아닌 무슨 ‘평양방송’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뉴스 시간에는 연평도 르포에, 접경지역 분위기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이렇게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말하더니 정작 군인들은 골프장으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북한이 기습도발’ 한다고 위기감을 조성하고 자기네들은 골프장에서 ‘나이스 샷’을 외친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무슨 장난합니까. 정말 나쁜 ×들입니다. 야당은 이것을 ‘안보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불감증이 아니라, 일종의 국민 기만행위이지요. 

지금의 ‘전쟁운운’은 정부의 안보 헐리우드액션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상황을가장 잘알고, 직접 나가 싸울 당사자들이 한가하게 골프치러 가겠습니까. 결국 11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이실직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 “궐기대회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엄포 놓는 것, 별로 걱정할 것 없다는 겁니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안보 헐리우드액션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런 안보위기상황에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아무소리 말고 박근혜 정부출범에 적극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발목을 잡고 있어 안보실장도 임명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액션도 좀 궁합이 맞아야지요. 비리의혹 30여가지, 실정법 4개 위반의 김병관 국방부장관이 취임하면 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북한 남침을 잘 막아낼까요? 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군의 사기를 꺾는 행위 아닐까요? 오늘 참여연대도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고려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의 안보 헐리우드액션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차분합니다. 주말인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오히려 1.61포인트(0.08%) 올랐습니다. 나라에서 전쟁난다고 난리인데 주식을 사는 ‘바보 국민들’이죠. 어떤 방송은 연평도 르포를 하는데 조업을 나가는 어부에게 “왜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냐”고 묻더군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데 그럼 뭐, 연평도 주민은 모두 지하벙커에 들어가거나, 군가를 외쳐야 합니까? 의외로 생수나 라면 사재기가 없이 조용하다고 말합니다. 국민보고 사재기를 하라는 것인지 무엇인지 참.

안보실장을 수석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꼼수’로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안보 헐리우드 액션을 하다가 딱 들킨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안보 헐리우드 액션,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뉴스브리핑

안철수 귀국, 야권 정계개편 카운트 다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1일 귀국했다. 지난해 12월19일 대선투표를 마치고 결과도 보지 않고 미국으로 떠난지 83일 만이다. 안 전 교수는 귀국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어떤 가시밭길도 가겠다"며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는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신당창당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 전 교수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김성식 전 의원(가운데) 송호창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특히 과정을 중요시하던 그에게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출국 발언은 정치현실을 깊숙이 들여다 봤다는 반증이다. 안 전 교수가 다소 이르게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도 결심이 섰고, 시간도 절약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안 전 교수의 정치행보에는 초반부터 첩첩산중이다. 안 전 교수는 서울 노원병 출마에 반발하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와 관계설정이 시급하다.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기계적인 후보 단일화를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결과를 중시하겠다는 측면에서 단일화 문제는 고민스런 대목이다. 특히 민주당과 관계 정립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벌써부터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밀약’이 민주당으로부터 폭로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과다노출 5만원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과다 노출 5만원, 스토킹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롭게 범칙금 대상이 된 경범죄는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등으로 16만원의 범칙금을, △빈집 등 침입 △거짓신고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지문채취 불응 △무전취식 등에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때 연체만 탕감 대상?

금융위원회는 11일 다중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의한 탕감 대상은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이다. 따라서 지난해 8월이후 금융권 채무가 대상이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연체가 아닌, 오래되고 고질적 채무부터 탕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심각한 문제인 하우스푸어 문제, 즉 주택담보대출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개인 빚을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금융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