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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거액 현금 은행에서 사라진다…저금리·세금 때문 ■뉴스브리핑 거액 현금 은행에서 사라진다…저금리·세금 때문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거액 정기예금이 3만7951개 계좌 23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8월 말 4만210개 계좌 248조7000억원에서 1년 만에 2259개 계좌, 17조2000억원의 현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액 예금 계좌는 2007년 상반기 3만4000개 계좌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6만개 계좌, 380조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5년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중 1억원 이하 소액금액 계좌는 증가율이 50%가 안돼, 이 기간동안 돈많은 자산가들의 현금이 대거 은행으로 몰렸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액 예금은 5만5000개 계좌에 377조.. 더보기
공당의 내란음모?…제2의 진보당 사태 ▶공당의 내란음모?…제2의 진보당 사태 국가정보원은 28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이영춘 민주노총 위원장 등 현역 국회의원 및 노동단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곳은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실, 경기도 양주·안양·수원·하남시 등에 있는 진보당 주요 당직자 자택 등 사무실 7곳, 자택 11곳 등 18곳이다. 국정원은 이곳에서 주요 서류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김근래 부위원장, 우위영 전 대변인,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진보당 당직자와 이영춘 민주노총 고.. 더보기
민간 ‘빚 줄여라’-정부 ‘빚 내 집사라’ ▶민간 ‘빚 줄여라’-정부 ‘빚 내 집사라’ 한국은행과 민간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라’는 경고음을 계속 울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하락, 전세값 폭등 대책으로 ‘빚 얻어 집사라’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작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 주의보를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22일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가계부채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다. 박 연구위원은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기준 963조8000억원, 자금순환표상 기준 1천158조1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에 각각 2조2000억원, 1조7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올 .. 더보기
“서민 가정만 전기료 인상”…서민 증세 2탄 ▶“서민 가정만 전기료 인상”…서민 증세 2탄 자산가와 재벌에 대한 증세는 외면하고 샐러리맨에 대한 공제혜택을 줄이는 사실상 ‘증세’로 비난받은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서민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원가도 안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요구가 높았지만 손도 대지 않아 이번에도 재벌 특혜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21일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 원전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료 체계 개선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6단계로 돼 있는 요금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서민 전기 요금이 오른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더보기
‘광주 경찰’ 분노…“조명철, 평양 의원이냐?” ▶‘광주 경찰’ 분노…“조명철, 평양 의원이냐?” 지난 19일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추궁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20일 “도저히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악랄한 발언” “광주 경찰을 싸잡아 모욕한 발언”이라고 분노했다. 광주경찰청 소속 한 경찰은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묻는다는 것은 광주 경찰을 대한민국 경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광주시 차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흥분했다. 민주당 광주·전남북 국회의원도 성명을 내고 “국정원 국정조사는 사상 초유의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 더보기
권은희 “경찰…대선에 영향주려는 부정한 목적” ▶권은희 “경찰…대선에 영향주려는 부정한 목적” 국정원 댓글 여직원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의 심야 중간수사발표는 “대선 영향을 주려는 부정한 목적”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회 청문회 증언(16일)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상부의 ‘강압’ ‘수사축소’ 사실을 폭로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처음 담당했던 권 과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 전 청장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작년 12월 12일 했다”며 “수사팀은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 더보기
국조특위 16일 분수령…정기국회까지 험난 ▶국조특위 16일 분수령…정기국회까지 험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는 14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두 증인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 여야는 다시 16일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청문회를 다시 열 것에 합의했다. 원·김 두 증인은 진행 중인 재판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에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법률적 상식적으로 봐서 출석 하지 않은 사유가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두 증인은 불출석 일방 통보했을뿐 언제 출석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 더보기
전력위기 주범 누구냐?…예측 잘못과 비리 ▶전력위기 주범 누구냐?…예측 잘못과 비리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2만여 전국의 공공기관에 냉방이 전면 금지되고, 전등까지 꺼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13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또 각 기업은 의무 절전으로 조업중단이 발생하고, 냉방 수요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있다. 각 은행들은 중요한 금융정보를 담은 전산망이 갑작스런 정전으로 다운될 것에 대비해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불편’과 실제적 ‘경제 손실’이 계속되면서 ‘작금의 전력 대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비록 2011년과 같은 블랙아웃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도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전력수급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보기
‘늙어도 돈벌어야’…50대 경제활동 역대 최고 ▶‘늙어도 돈벌어야’…50대 경제활동 역대 최고 통계청과 금융투자협회는 올 6월 중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936만3000명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 2천629만1000명의 35.6%를 차지한다. 5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5%를 넘은 것은 올 4월 들어 처음으로 35.2%를 차지한 이후 6월에는 0.4%포인트가 증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과 10년 전인 2003년 6월 이 비중은 24.0%로 최근 10년 사이 50대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11.6%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 수치는 2010년 3월 30.5%로 3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33.6%로 올해 들어 더욱 높아졌다. 이는 인구 분포상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 더보기
개성공단 돌파구…17일 남북 실무회담 성사 ▶개성공단 돌파구…17일 남북 실무회담 성사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전격 제7차 회담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극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종교계에서 폐쇄에 반대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7일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허용,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한 정상운영 보장 등을 천명하면서 14일 제7차 실무회담을 열 것을 전격 제안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재발방지와 관련해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