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에 해당되는 글 107건

  1. 거액 현금 은행에서 사라진다…저금리·세금 때문
  2. 공당의 내란음모?…제2의 진보당 사태
  3. 민간 ‘빚 줄여라’-정부 ‘빚 내 집사라’
  4. “서민 가정만 전기료 인상”…서민 증세 2탄
  5. ‘광주 경찰’ 분노…“조명철, 평양 의원이냐?”
  6. 권은희 “경찰…대선에 영향주려는 부정한 목적”
  7. 국조특위 16일 분수령…정기국회까지 험난
  8. 전력위기 주범 누구냐?…예측 잘못과 비리
  9. ‘늙어도 돈벌어야’…50대 경제활동 역대 최고
  10. 개성공단 돌파구…17일 남북 실무회담 성사

■뉴스브리핑


거액 현금 은행에서 사라진다…저금리·세금 때문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거액 정기예금이 3만7951개 계좌 23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8월 말 4만210개 계좌 248조7000억원에서 1년 만에 2259개 계좌, 17조2000억원의 현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액 예금 계좌는 2007년 상반기 3만4000개 계좌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6만개 계좌, 380조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5년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중 1억원 이하 소액금액 계좌는 증가율이 50%가 안돼, 이 기간동안 돈많은 자산가들의 현금이 대거 은행으로 몰렸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 현금수송요원들이 현금을 나르고 있다. (경향DB)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액 예금은 5만5000개 계좌에 377조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 감소세는 더욱 심해졌다. 한 마디로 거액의 돈을 가진 자산가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 떠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저금리 기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세원 노출 등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금융소득 누진 과세가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자 고액 자산가들이 현찰이나 금괴, 주식형 펀드 등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 자금 운용줄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한 프라이빗뱅킹(PB) 담당자는 “고액 자산가들이 자금노출 회피 목적으로 돈을 빼는 것 같다”며 “은행의 거액 예금은 당분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액 현금 자산가들이 은행예금을 회피하는 것은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안정적인 가계예금이 변동성이 큰 기업예금으로 바뀌면 지급결재의 리스크가 커진다. 금융전문가들은 “확실한 거액 예금주의 이탈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어 은행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각 시중은행들은 거액 현금 자산가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 를 도입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의 은행이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펑크 위기 양육수당…결국 서울시 빚으로

 

이달말 무상보육 예산이 ‘부도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힘겨루기에서 결국 서울시가 자체 빚으로 위기를 넘기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아이들의 해맑은 미래를 놓고 더는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서울시가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발행한 지방채와 추경, 그리고 국비 지원을 모아 일단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올 연말까지 4개월분으로 내년에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면서 “이젠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서울·인천·경기, 무상보육 국고보조 확대 거듭 촉구 (경향DB)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6900억원을 발행한 이후 3년 만이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 침체 때문에 약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취득세 인하와 복지부담 확대로 정부는 7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6%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무상보육 지자체 부담 비율을 서울은 현행 80%에서 60%로, 그외 지방은 50%에서 30%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당의 내란음모?…제2의 진보당 사태


국가정보원은 28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이영춘 민주노총 위원장 등 현역 국회의원 및 노동단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곳은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실, 경기도 양주·안양·수원·하남시 등에 있는 진보당 주요 당직자 자택 등 사무실 7곳, 자택 11곳 등 18곳이다. 국정원은 이곳에서 주요 서류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김근래 부위원장, 우위영 전 대변인,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진보당 당직자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등 노동·사회단체 인사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27일 밤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직접 영장을 발부받았고, 검찰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한 산악회에서 전쟁 났을 때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총을 구매하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이 치기어린 농담 수준인지, 아니면 구체적 계획인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의원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국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내란 예비음모’ 혐의란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다. 가장 최근 내란(예비)죄를 적용한 사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1980년), ‘1981년 12·12 전두환·노태우 쿠데타’(1997년) 정도로 이 죄목은 ‘정적 제거’ 혹은 ‘군정 종식’ 등 고도의 정치적 목적으로 적용됐을 뿐이다. 이후 내란(예비)죄를 적용한 범죄사례는 거의 없었다. 


특히 재야단체도 아닌 공당에 이런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1958년 진보당 사건이후 거의 없었다. 진보당 사건이란 1956년 5·15선거에서 진보당 조봉암 후보에게 위협을 느낀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를 대거 구속한 사건이다. 결국 조봉암은 사형에 처해지고, 진보당은 해산됐지만 나중에 이 사건은 ‘정적 살해’로 밝혀졌다.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는 많은 학생·시민들이 ‘내란(예비)죄’ 혐의로 단죄됐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1967년)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1971)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건 대부분은 정치적 목적·고문 등으로 조작된 것이 드러났고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됐다. 피해 관련자들은 국가로부터 수십억원씩 배상금을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과 정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위기에 몰린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의 용공조작극을 21세기에 벌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세력을 내란범죄자로 지목해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를 엄중히 지켜본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진보당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윳값 20% 인상…소비자단체 반발


서울우유는 30일부터 우윳값을 ℓ당 220원 올리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의 우윳값 인상은 다른 업체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기준 서울우유 1ℓ 들이 가격은 종전 2300원에서 2520원으로 오른다. 이는 당초 서울우유가 올리기로 한 우유가격인 2550원보다 30원 낮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 등 다른 우유업체들도 추석 이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남양유업은 우유가격 인상을 최대한 늦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우윳값 인상 사태처럼 원유가격 인상분에 제조비와 유통비를 합산해 올리는 것은 연동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우유판매 진열대 (경향DB)


▶민간 ‘빚 줄여라’-정부 ‘빚 내 집사라’


한국은행과 민간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라’는 경고음을 계속 울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하락, 전세값 폭등 대책으로 ‘빚 얻어 집사라’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작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 주의보를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22일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가계부채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다. 박 연구위원은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기준 963조8000억원, 자금순환표상 기준 1천158조1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에 각각 2조2000억원,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참석한 정부(한은, 경제, 금융, 건설) 최고 책임자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하지만 올 2·4분기 들어 가계부채는 2년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4분기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8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지자 규제조치로 가계부채 총액이 줄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증가세로 바뀌었다. 특히 올 2·4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5%나 대폭 늘었다.


가계부채의 절대액도 문제이지만 그 이면은 더욱 심각하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총액 대신, ‘압박 부담’, ‘상환 능력’으로 위험도를 지표화 했다. 그 결과 올해 가계부채 위험도는 148.7로 추산됐다. 2003년 카드사태 때 82.0보다 크게 높고 2009년 금융위기 때 154.4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압박 부담’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다소 안정 국면을 보이다 2009년 금융위기 직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로 가처분 소득대비 이자 비중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 같은 비은행 가계대출이 급등하고, 연체율이 치솟는 것은 ‘압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상환 능력’은 2010∼2011년 경제여건 호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악화되는 상황이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 올해 1·4분기 가계신용 기준으로 136.3%, 자금순환표상 기준으로 163.8%를 기록했다.


박 연구위원은 “안정세를 보이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달리 위험은 급상승해 여건이 악화하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빚 내어 주택 구입’ 정책을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고, 심지어 미래 수입까지 앞당겨 대출한도를 늘려줬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떠 전세값 폭등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택 구입’을 유도하면서, 주택 대출이 크게 늘렸다. 올 2·4분기 이후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 이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앞서 주택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양적완화로 유입된 달러가 돌아가면 주가·환율이·채권이 폭락하는 위험에 노출될 국가로 인도·브라질·터키 외에 한국을 꼽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값싸게 들어온 외국 자금이 이탈하면 금리가 폭등하면서 과다 채무자가 큰 타격을 받고, 부동산 업자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인 시국선언…현 정치상황에 분노한다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는 ‘2013 한국작가대회’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인천선언’을 채택한다고 22일 밝혔다. 24일부터 이틀간 인천광역시 강화도에서 열리는 이 회의 선언문에서 작가들은 “우리는 국민들의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현재의 정치상황에 분노한다”며 “특히 경찰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민의의 향방을 고의로 뒤바꿔버린 반국가적·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실체를 밝혀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6년을 거치면서 지난 시대에 피를 뿌려가며 획득한 최소한의 제도적 민주주의마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문학은 그 어떤 정치적·예술적 표현도 권력에 의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자유의 정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서민 가정만 전기료 인상”…서민 증세 2탄


자산가와 재벌에 대한 증세는 외면하고 샐러리맨에 대한 공제혜택을 줄이는 사실상 ‘증세’로 비난받은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서민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원가도 안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요구가 높았지만 손도 대지 않아 이번에도 재벌 특혜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21일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 원전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료 체계 개선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6단계로 돼 있는 요금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서민 전기 요금이 오른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1분위) 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10분위) 증가율(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역진성이 커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요금 폭탄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가격변동에 따라 요금을 변화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대부분 전기요금이 오르게 돼 있다. 원가 연동제도 당초 2011년 7월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지금까지 보류해 왔다. 결국 개편안의 핵심은 한전 적자를 서민 부담으로 메우도록 한 것이다.


더욱 문제는 원가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전력대란의 주범’으로 꼽혀 온 산업용 전기는 원가 연동제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전체 전체소비의 5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조차 없어 기업은 에너지 절약의 무풍지대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로 인한 한전 적자를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런 배경으로 전력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13일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현실성이 최악의 전력난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논평을 낼 정도였다. 그런데 당정협의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다.


이번 정부·여당 방침에 ‘건강보험료에 이어 세금·전기료 인상’ ‘남은 건 조세 저항 뿐’ ‘국민행복이 아니라 재벌행복’ 등 여론은 급속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번 사실상 서민 증세로 국민적 반발을 일으키다 결국 4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은 세제 개편안의 재판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이번 세재개편처럼 난리 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이런 우려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통일부는 21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 형성-남북관게 발전-한반도 평화 정착-통일기반 구축’이라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개념을 정리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정리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구체적 추진과제로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제시하면서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과 합의정신 실천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금강산 관광사업은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토대로 재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북한 경제특구 진출 모색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통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면서 “작은 통일(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해 큰 통일(정치통합)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나 3단계 남북 협력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밝히지 않았다.

▶‘광주 경찰’ 분노…“조명철, 평양 의원이냐?”


지난 19일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추궁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20일 “도저히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악랄한 발언” “광주 경찰을 싸잡아 모욕한 발언”이라고 분노했다. 광주경찰청 소속 한 경찰은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묻는다는 것은 광주 경찰을 대한민국 경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광주시 차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흥분했다.


민주당 광주·전남북 국회의원도 성명을 내고 “국정원 국정조사는 사상 초유의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증인의 출신지와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조 의원을 힐난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명백하게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새누리당과 경찰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집단린치를 가했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의 태도에 대한 비냐냥도 이어졌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이사인 김용민씨는 “조명철아, 광주의 딸 권은희라고 했는데, 광주의 아들 중에는 정권실세 이정현도 있다”라고 비아냥 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통해 조 의원이 탈북자 출신임을 겨냥, “대한민국 의원이냐, 평양 의원이냐”라며 “어디서 북조선식 선동질입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준길 미국 변호사도 “‘광주 경찰’이라뇨”라고 물으며 “평양서 온 조의원!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 ‘박근혜는 구미의 대통령인가?’”라고 힐난했다.


이광용 KBS 아나운서는 “그럼 광주는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지역감정 조장도 이쯤 되면 막장 중 막장”이라고 비난했다. 최인창씨는 페이스북에서 “서울 수서경찰서가 광주에 있냐? 무식한 ××”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여론은 조 의원에게 발언을 취소하고 권 과장과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조 의원에게 “그 말을 듣고 절망했을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특히 박 대변인은 호남 출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향해 “조 의원의 ‘광주경찰’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이 수석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진실의 증언을 지역감정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야만적 폭력이자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증인에 대한 억지식 추궁 행태는 구태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사과와 조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발언을 한 조 의원은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은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외 계좌에 10억이상 678명…22조8000억원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이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개인·법인)이 678명이며, 이들은 모두 22조8000억원을 예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 인원은 4%, 금액은 22.8%나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310명으로 총 1124개 계좌에 2조5000억원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0억원으로 전년도 69억원보다 16% 증가했다. 법인도 368곳이 5594개 계좌에 총 20조3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법인 평균 신고액은 552억원으로 지난해(471억원)보다 17% 늘었다.


해외 금융계좌가 이처럼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유로 조세회피처 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가 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 신고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7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본격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권은희 “경찰…대선에 영향주려는 부정한 목적”


국정원 댓글 여직원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의 심야 중간수사발표는 “대선 영향을 주려는 부정한 목적”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회 청문회 증언(16일)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상부의 ‘강압’ ‘수사축소’ 사실을 폭로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 사건의 수사를 처음 담당했던 권 과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 전 청장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작년 12월 12일 했다”며 “수사팀은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고 그 이유까지 기억해 진술했다.


권 전 과장은 또 지난 16일 김 전 청장이 지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격려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라며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수사팀은 어려움,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권 과장은 특히 “그러한 것들(상부 전화)은 주변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막는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고 폭로했다.


특히 권 과장은 “작년 12월15일 새벽 서울경찰청에서 수서서 지능팀에 전화를 해 ‘키워드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축소를 의미한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키워드를 4개로 줄여서 공문을 발송했죠. 강압이었다고 했어요, 맞죠”라고 묻자 권 전 과장은 “그렇다”고 답변, 강압적으로 수사축소를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권 전 과장은 또 실무 수사팀의 증거 분석도 없이 수사발표가 이뤄진 사실도 폭로했다. 권 과장은 “12월 16일 서울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당일 오후 11시 서울청으로부터 보도자료를 받고서야 알았다”며 “수사팀에서 증거분석 결과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수사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재벌은 ‘절세 증여’ 기회


재벌닷컴은 주식가치 평가액이 1억원 이상(16일 종가 기준)인 미성년자가 268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243명보다 10.3%(25명) 증가한 것이다. 


미성년 주식재벌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재벌들이 주가하락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지만, 재벌들에게는 ‘절세 증여’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거부’가 지난해 80명에서 올해 105명으로 31.3%(25명)나 급증했다. 100억원대 미성년 주식부자 7명 중 3명은 GS그룹 일가 자녀다. 불과 12세와 8세에 불과한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장남과 차남이 가진 주식가치 평가액은 445억원과 180억7000만원이나 됐다. 두 사람은 미성년자 주식부자 1·2위를 차지했다. 허 부사장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허 회장의 친동생인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장녀(13세)는 주식 보유액 131억5000만원으로 5위다. 


KCC 일가도 미성년자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경우다. 정몽진 KCC그룹 회장의 장남(19세)과 정몽익 KCC 사장의 장남(15세)은 각각 172억3000만원, 106억4000만원 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코스피 지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성년 주식부자가 늘고 있는 것은 재벌의 주식증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주가가 낮을수록 증여액과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노려 주가 하락기를 틈타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조특위 16일 분수령…정기국회까지 험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는 14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두 증인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 여야는 다시 16일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청문회를 다시 열 것에 합의했다.


원·김 두 증인은 진행 중인 재판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에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법률적 상식적으로 봐서 출석 하지 않은 사유가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두 증인은 불출석 일방 통보했을뿐 언제 출석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향DB)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상대 책임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모 의원이 ‘원 원장이 나오려 생각하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원세훈측과 통화했다”면서 ‘이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원세훈 전 원장 변호사와 통화, 불출석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차라리 (문재인 의원)나와서 이 선거를 깨자고 이야기하라’(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당신은 법조인이지만 궤변론자야’(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등 막말이 오고갔다.


여야는 가까스로 16일 원·김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국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증인 심문이 이뤄지지 않은 전례가 있어 실제 원·김 두 증인이 증언대에 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불출석시 여야가 고발하는 것을 문서로 보장하라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은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는 법규정을 들어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만약 16일에도 원·김 두 증인심문이 무산되면 민주당은 17일 촛불집회를 통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두 달 넘게 ‘2중대 야당’ 소리를 들으며 국조특위에 매달렸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10일 촛불집회에 참여,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면 9월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정국은 10월 보궐선거 이후까지는 정상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종군 위안부 할머니 영결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용녀 할머니 진혼제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진혼제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상여행렬로 시작했다. 경기 고양문화원과 ‘고양 선공감 김감역 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회원들이 멘 상여행렬 앞에는 경기 고양시 화수고등학교 학생 100명이 만장을 들고 앞장섰다. 이어 국화꽃으로 장식된 이 할머니 영정사진이 뒤따랐고 먼저 세상을 등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의 영정도 이어졌다.



14일 일본 대사관앞에서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렸다. 김문석 기자




진혼제는 광화문 앞에서 진행됐다. 김우규 보존회장은 “검정 치마 흰 저고리 순결한 그네들은 낮에는 노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위안부로 온몸을 찢기었네”라며 “우리들은 그네들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 부디 구천에서라도 굽어 살피소서”라는 축문을 읽었다.


한편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87번째 수요 정기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미국·대만을 비롯한 9개국 16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린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의 하나였다. 1000여명이 참여한 이 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공식사과와 법적배상을 요구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력위기 주범 누구냐?…예측 잘못과 비리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2만여 전국의 공공기관에 냉방이 전면 금지되고, 전등까지 꺼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13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또 각 기업은 의무 절전으로 조업중단이 발생하고, 냉방 수요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있다. 각 은행들은 중요한 금융정보를 담은 전산망이 갑작스런 정전으로 다운될 것에 대비해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13일 정부세종로청사의 냉방 가동은 물론, 복도 조명마저 꺼 어두운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이러한 ‘국민불편’과 실제적 ‘경제 손실’이 계속되면서 ‘작금의 전력 대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비록 2011년과 같은 블랙아웃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도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전력수급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짠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12년 최대 전력수요를 6천712만㎾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최대 전력수요는 7천599만㎾로 예상치를 13.2%나 초과했다. 이 전력수요는 2015년 예상치(7천729만㎾)보다 많은 것으로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음을 반증하고 있다.


올해 단기예측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8월 둘째 주가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시기로 잡고 비상대책 시행전 7천870만㎾로 예측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12일이 아닌, 9일 이미 최대수요가 7천935만㎾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허겁지겁 이번주 최대 전력수요를 8천50만㎾로 올려 수정했다. 불과 1년 앞을 내다보는 단기 예측마저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장·단기 예측이 빗나가니 대응 역시 졸속일 수밖에 없다. 특기 발전소를 한기 지으려면 원전의 경우 10년 이상 걸리고, 석탄화력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도 5∼6년 전에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 발전소 건설계획도 줄줄이 잘못 예상했다.


결정적인 문제는 지난 5월말 터진 원전 비리 사건이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불량 제어케이블이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원전가동을 중단,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이로써 300만㎾의 공급 손실이 발생했는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지내고 케이블 교체작업을 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지된 이 원전 3기는 더위가 끝난 10월 초에야 재가동될 전망이다.


결국 국민을 불편케하고, 공장 조업중단 등 실제적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전력위기의 주범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수요예측과 원전비리였던 것이다. 한 마디로 관련기관의 무능과 비리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전력위기의 주범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목해 관심을 끌었다. 산업용 전기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누진제도 없어 펑펑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전력 위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정부는 갈피를 못 잡고 국민에게 절전만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현실성이 최악의 전력난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 4억2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정부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4억2천5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가족 5명은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총 30억6천530만원을 청구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경향DB)


이에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사찰을 인정했고, 사찰에 가담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등 7명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3년간 근무하지 못한 수익 3억8천592만원과 위자료 4천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주식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가족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늙어도 돈벌어야’…50대 경제활동 역대 최고


통계청과 금융투자협회는 올 6월 중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936만3000명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 2천629만1000명의 35.6%를 차지한다. 5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5%를 넘은 것은 올 4월 들어 처음으로 35.2%를 차지한 이후 6월에는 0.4%포인트가 증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과 10년 전인 2003년 6월 이 비중은 24.0%로 최근 10년 사이 50대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11.6%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 수치는 2010년 3월 30.5%로 3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33.6%로 올해 들어 더욱 높아졌다.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 노인이 쓸쓸히 걸어가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이는 인구 분포상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다수를 차지한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장·노년층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평균 은퇴 나이(53세)에 이른 이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은퇴 후 임시직이나 자영업 같은 보다 질낮은 고용시장으로 옮겨가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이 가진 자산인 집 한채는 부동산 침체로, 퇴직금은 저금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결국 생업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은 계속 하락세(지난해 3% 하락)이며, 은행 예금 금리도 3%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주식 수익률은 -5.8%로 오히려 자산잠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결국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2년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대비한 자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1%가 ‘지금 사는 집’을 꼽았고, 다음은 ‘적금·보험 등 금융자산’(47.4%), ‘공적연금’(44.8%), ‘개인연금 등 연금상품’(33.5%)을 들었다. 


또 응답자의 77.9%(복수응답)가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희망했다. 이들이 경제활동이 필요한 이유로는 ‘노후 소득’(44.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건강을 위해’ (21.3%), ‘자기 발전을 위해’(19.5%)를 들었다. 


한국은행이 작성한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보고서에도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은 2009년 6.5배에서 2012년 6.9배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적자가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고령층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비자금…처남 검찰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2일 오전 9시50분께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전씨 일가의 미술품 거래에 관계한 참고인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檢 이르면 내주 전씨 일가 소환통보 (연합뉴스)


이는 지금까지 전두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가 ‘수사’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날 ‘환수팀’ 이름도 수사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씨 일가에 대한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의 환수는 물론, 일가와 주변 인사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소환된 처남 이창석씨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지만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씨는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전씨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또 검찰이 B저축은행이 재용씨 측에 거액을 대출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포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성공단 돌파구…17일 남북 실무회담 성사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전격 제7차 회담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극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종교계에서 폐쇄에 반대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7일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허용,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한 정상운영 보장 등을 천명하면서 14일 제7차 실무회담을 열 것을 전격 제안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재발방지와 관련해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분명히 했다. 북한이 6차 회담 때 제시했던 “(공단의 정상가동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문장을 빼 북한의 입장변화를 읽게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제의에 즉각 수용하면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폐쇄 일보직전까지 몰렸던 개성공단은 극적인 회생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인제 의원은 “개성공단에 생계를 의존한 북한 주민 20여만명 뿐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가 개성공단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믿음·신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서 “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인제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개성공단 폐쇄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의원도 “이인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동조했다. 원유철 의원 역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은 곧 공단철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공단 철수에 반대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개성공단을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자, 원칙을 가지고 어른이 아이를 달래듯 기다리자, 오히려 제2·제3의 개성공단을 해주나 원산 등에 열겠다는 비전을 갖자”라고 당 민원실에 들어온 건의사항을 소개했다.


이날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5대 종단 종교인 658명이 참여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이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로서 남북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정상화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이 재개할 수 있도록 아량과 포용으로 북측과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109개 개성공단 기업이 신청한 280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 보험금 지급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한 재산을 정부가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조금으로 해석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70년대식 우윳값 통제…안 먹힌다


정부의 인상자제 요청에도 매일유업과 서울우유 등은 7일 계획했던 우윳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8일, 서울우유는 9일 250원이 인상된다. 매일유업은 흰 우유 외에도 가공유나 발효유 등 전체 유제품 9.0% 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인상을 보류했던 동원F&B도 9일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등 빙그레, 롯데푸드(파스퇴르), 푸르밀 등의 업체도 연이어 유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미 동원F&B는 최근 편의점에 공급되는 가공유 가격을 7% 올렸고, 매일유업 역시 바나나우유 등을 20% 안팎 올렸다.



(경향DB)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유제품 업계를 불러 우윳값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가격이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유제품 업체들은 “이번엔 정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소비자단체는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이 똑같이 250원을 인상한 점은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