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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순한글 문맥조차 독해 못해”…역사학자 시국선언


전국 역사학자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왜곡과 공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소속 및 서양사학회, 동양사학회 일부 교수 225명은 4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국정을 책임진 자들이 자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경악한다”고 말했다.


225명 역사학자의 시국선언 (경향DB)


역사학자들은 “조선시대에 사관이 작성한 사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내용을 발설하거나 변조하면 엄벌했다”면서 “군주는 자신의 언행이 기록됨을 의식하여 행실을 삼가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올바른 역사기록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교수는 “다수 국민과 외신들도 이해하는 순한글 문서인 남북정상대화록의 문맥조차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채 정략과 선동의 소재로 활용한 무지와 무모함에 아연실색했다”면서 “최고급 국가기밀을 왜곡 편집하여 새누리당에 제공한 것과 새누리당이 왜곡된 자료를 선거에 활용해 국민을 선동한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국정원 정치공작과 선거 개입은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며 “정상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집권당과 국정원이 서슴없이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역사학자들은 국정원·경찰·새누리당의 불법 행위 관련자 재수사와 엄벌, 국회의 법적·제도적 개혁,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적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정부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4일 북한 측 중앙특구지도총국장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실무회담을 6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석달이 지나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와 함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웃음꽃 핀 개성공단기업 대표들 (경향DB)


이번 회담에 한국측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나갈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3일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허용 요청에 대해 즉각,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이런 제의에 북한은 이날 오후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연락채널의 연장근무를 요청해 왔다. 이는 이날중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0년 넘은 비공개 기록물 100만건


4일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로 분류된 공공기록물은 전체 1441만7243건 중 7%인 100만7364건으로 집계됐다. 비공개 기록물이 가장 많은 중앙부처는 대검찰청으로 34만1406건, 이어 안전행정부 16만9923건, 경찰청 12만4330건 순이었다.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전시된 역대 대통령 관련 자료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상훈기자



대검의 비공개 기록물이 많은 이유는 성범죄 관련 공소장이나 판결문, 간첩사건 기록이 대부분이다. 안행부는 인사기록카드와 병적부, 경찰청은 공작 관계 서류나 공작사건 등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 기록물은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30년이 지났어도 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거나, 성범죄·간첩사건 관련 기록, 전시 국방 계획과 공작사건 관련 기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작년말 현재 모두 877만4030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755만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김대중 대통령(74만1933건)과 이명박 대통령(16만7158건)이다. 이 대통령의 경우 퇴임직전 대규모로 기록을 파기해 논란이 됐다.

“남북대화 때가 아니다”…통일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류 장관은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특사를 파견한다고 긴장이 완화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류 장관은 또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적대적인 대결 수위가 높아질 때 특사, 비밀 접촉, 공식 대화를 통해 푼 선례가 있다”며 “실효적인 결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만나서 사진만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지만 남북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북특사를 파견할 시점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특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철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류 장관은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고 서둘러 산회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중단 위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은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을 이달 중순부터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SC은행의 경우 한도 2조8000여억원을 소진했고, 씨티은행도 한도가 2000여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은 아직 다소 여유가 있으나, 조만간 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이 적격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 등의 이유로 은행별 적격대출 판매한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적격대출 증액을 요청했으나, 분명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고정금리에, 매달 조금씩 갚는 장기 상환 방식이어서 집을 가진 서민들은 이 주택금융상품을 많이 이용했다. 특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 이번도 ‘썰렁’



서울대 총학생회는 제55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대는 오는 9일~12일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았으나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약 27%의 투표율로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총학생회장을 뽑지 못했다. 서울대는 최근 10년 연속 투표율 미달로 총학생회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김형래·이은호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나, 부재자 투표 무산 등으로 이번에도 투표율 50%가 달성될지 불투명하다. 지난 2일 열린 공동정책간담회에도 일반학생 없이 후보와 선거운동본부원, 선관위 관계자 등 10여명만 참석했다. 이번 재선거도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무산되면 지금처럼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