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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회복? 국민 91% 체감못해
  2. “재벌 탄생의 기원…1972년 박정희 8·3조치”

경기회복? 국민 91% 체감못해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이 2일 발표한 ‘체감경기 회복 지연-경제적 행복감 불안한 회복세’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91.1%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지난달 5~14일 7일간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4명 전화 설문)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도는 30~40대 연령층, 3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낮았다. 고학력 젊은층이 경기회복에 더 비관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것이 크다.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가계빚 증가’(34.7%)를 첫번째로 꼽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질 가계부채는 1098조5000억원에 이른다. 다음 이유로 ‘자산가치 하락’(23.0%), ‘일자리 부족’(20.9%), ‘임금소득 감소’(20.5%) 등의 순으로 꼽았다. 자산가치 하락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이 오가는 사람도 뜸한 썰렁한 분위기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결국 부동산가격 하락과 이로인한 하우스푸어 문제가 경기회복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생활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로 가장 많고, ‘부동산시장 침체 방지’라고 답한 사람이 12.5%, ‘수출 성장세 지속’이라고 답한 사람이 9.4%였다.


경제적 행복지수는 공무원(56.6)과 전문직(49.0)이 가장 높고, 자영업자(35.2)와 무직자(30.6)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고(45.1)다음은 20대(44.1)와 50대(42.1)순이다. 반면 60대 이상은 33.4에 그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연구원은 “국민들의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에서 저항한 행위 민주화운동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이씨는 1980년 8월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이씨는 군인들의 집단구타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전두환 정권과 군 당국에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저항했다. 결국 이씨는 왼쪽 다리 장애를 안고 10개월만에 삼청교육대에서 퇴소했다.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고통스럽게 순화훈련을 받고 있는 삼청교육대 수련생들 모습 (경향DB)


이씨는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에 들어간 것보다, 불법적인 삼청교육대 교육에 항거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심폐소생술 가능한 직장인 22%뿐


질병관리본부가 2일 발표한 ‘직장인 대상 심정지 인지도 및 심폐소생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직장인은 전체의 22.3%로 집계됐다.(한국생활안전연합가 지난해 1900여개 사업장 3512명 대상 설문조사)


특히 여성(14.3%)은 남성(31.7%)에 비해 두 배 이상 낮고, 60세 이상 고령층이 34.9%로 가장 높았다. 심정지 환자 상당수가 고령의 남자환자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 심정지 상태에서 심장의 정상 박동을 되살리는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5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9.2%는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상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에 대한 책임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지역 차원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탄생의 기원…1972년 박정희 8·3조치”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는 ‘8·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유신체제의 경제적 토대 구축과정-’이라는 연구논문에서‘8·3 조치가 재벌탄생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초헌법적인 ‘사채동결조치’로 불리는 8·3 조치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인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대통령 긴급 명령이다. 당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무리하게 갖다 쓰다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 대기업이 적지 않았다. 


이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권은 위기의 대기업을 살려 수출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야 했다. 이에 따라 재산권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초헌법적인 8·3 조치를 취했다.


현대사 연구가인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정부 정책에 순응토록 한 조치가 바로 8·3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 조치가 기업의 방만한 경영에는 면죄부를 주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결국 8·3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기업가 정신의 결여는 모두 뒤에 묻어둔 채 모든 책임을 사채업자에게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8.3비상조치 사채동결로 국세청앞에 걸린 표어 문구. 디지타이징(필름) by 시공미디어


박 교수는 특히 대미·대일 차관으로 마련한 ‘산업합리화 자금’을 조선 산업과 중공업 사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럭키·한진·쌍용·현대 등의 재벌이 급속히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8·3 조치는 재벌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한국 금융위기의 탄생 과정이었다”면서 “이는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


“경제부총리 현실 너무 몰라”…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독과점이 있으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오보이길 바란다”며 “부총리의 발언은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한 발언을 떠올린다,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려면 강력한 독과점법이 필요한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면서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오버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하반기도 집값 하락…중개업자 40%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24일 전국 회원 중개업소 961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9%(375명)가 하반기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답변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를 것으로 응답한 중개업자는 10.1%(97명), 전체 응답자의 50.9%(489명)는 보합세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은 하반기에도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5.8%(440명), 45.9%(441명)는 보합세를 전망했다.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중개업자는 8.3%(80명)였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밀집 지역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응답자의 36.8%(354명)가 추가 부동산대책, 내수경기·금리·가계부채 등 국내변수라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31.3%(301명)는 분양가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존 규제 폐지 여부, 17.9%(172명)은 전세 선호·베이비부머 은퇴 등 매매 수요 감소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응답자의 32.9%(316명)가 ‘상가’를 지목했고 토지 24.0%(231명),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19.0%(183명), 아파트 15.6%(150)명,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8.4%(81명)순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