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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사를 위한 추경…‘포장만 컸다’



정부는 16일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과 2조원의 기금을 지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경규모는 세계금융위기인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추경 이후 두번째로 크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수 감소분 12조원이 포함돼 실제 경기부양에 쓸 수 있는 자금은 7조원 정도에 불과, ‘실속은 없고 포장만 큰’ 추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3조원은 부동산 활성화에 투입하고, 1조원은 국민주택기금 출자한다. 실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자금은 4000억원에 불과하고, 저소득층ㆍ취약 계층에 300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보다 아파트 건설회사 지원에 우선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으로 3조원을 배정, 사실상 건설사 미분양 주택 해소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셈이 됐다. 정부는 추경재원 대부분은 국채로 조달하기로 해 올해 정부 부채는 크게 늘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실속 없는 추경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창출 예산안은 4000억에 불과하다”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추경이 커 보이지만 세입경정을 뺀 세출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다”며 “고용 진흥 효과가 별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 가계부채 종합비상대응계획 마련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종합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별 대처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 주택 가격, 담보인정비율(LTV),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채 위험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금감원은 앞으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에 대비해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은행수준의 자산건전성 관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가계 부채 규모는 959조3922억원으로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의 75.16%를 차지했다. 이같은 가계부채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증가 속도를 2년 연속 앞지르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직언론인 즉각 복직 촉구


국제기자연맹(IFJ)은 16일 “한국의 언론인 17명이 정부의 언론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친정부적 인사들을 언론 기관에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박근혜 정부가 해직언론인들의 즉각 복직과 공영언론사의 투명한 사장 선출 시스템을 확립해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회복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언론자유를 수호해 한국 언론인의 권리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려는 한국기자협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세계기자대회에 참석중인 짐 보멜라 국제기자연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형식으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