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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을 매우 많이, 그것도 고위직 위주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이 늘어도 행정서비스가 좋으면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얼마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1월쯤입니다. 정부는 고위직을 많이 늘린 데 이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방학중 아이들 급식으로 무 몇 조각과 건빵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제공해 사회적 충격을 줬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어린이가 장롱 속에서 굶어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아이에게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개판’임이 드러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입니다. 가장 말단인 지방직 9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 이 지방직 9급 공무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에 매년 1200명씩 늘리기로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그때 책임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지금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입니다. 그때 총리는 이해찬 의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해찬 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시기에 공무원 충원 정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사람은 낮은 곳, 소외된 곳을 보듬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더구나 이 시대 가장 고민하고 풀어야 할 화두는 극단적인 양극화 해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문제 극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한 터였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IMF 이후 효율과 CEO만능 시류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해찬 총리는 끊임없이 골프로 물의를 빚었고, 김 장관은 건빵도시락 파문을 초래했습니다.
요즘 김근태 의장의 행보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의 사회적 대타협론을 놓고 ‘경제활성화’니 ‘재벌에 대한 항복선언’이니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김근태가 변해도 확 변했다는 겁니다. 그 흉악한 고문을 감내한 김근태가 이렇게 맥없이 변신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의 변신은 변신이 아닙니다. 이번호 ‘뉴스메이커’에서 정치인 김근태의 진면목을 보여드립니다.
<원희복 편집장 wonhb@kyunghyang.com>
2006/08/07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