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말·글은 풀지만 TV토론은 안돼?

선거운동…말·글은 풀지만 TV토론은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전화통화나, 인쇄물 배포, 집회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오는 6월 관련부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3당 후보는 TV토론에서 배제, 오히려 정치퇴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에는 기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배포,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 인쇄·시설물만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인쇄물도 허용된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직접 주민들에게 말하거나, 전화 통화하는 선거운동도 전면 허용된다. 다운홀미팅이나 북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토론은 물론, 언론사의 대담·토론도 상시 허용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지만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선거운동에서 말과 글, 행동을 풀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시기적으로 상시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TV토론의 경우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등 되도록 다양한 정치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현대 정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논란이 많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사실상 기존 정치권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베이비부머…돈없고 병들어 갈수록 비참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메트라이프생명은 2일 베이비부머는 2년 전보다 소득은 줄고 의료비는 크게 늘어난 내용의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56∼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중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모두 갖춘 비율은 14%에 불과하고 은퇴를 대비해 저축과 투자를 준비하는 비율은 21%였다. 경제 지식도 낮아 재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8%에 불과하고, 모의 금융 시험결과 점수는 35%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베이비부머 3명 가운데 1명꼴로 신체질환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가지 이상 복합 질환이 있는 비율은 2년 전 7%에서 10%로 증가했다.

한경혜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는 “지난 2년간 베이비부머의 삶이 녹록지 않음은 물론, 앞으로도 삶이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촛불 시위 5주년 국민촛불문화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단체들은 “미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자칫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개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 5주년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즈음해 열리는 이번 국민촛불문화제에서는 한미 FTA문제 이외에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관심사인 진주의료원 사태, 국정원 선거개입, 방송독립, 쌍용차·현대차 문제, 강정해군기지 문제, 반전평화(개성공단)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이 이어졌다.

2008년 발생한 촛불집회에는 연인원 수백여만명이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3000여명이 연행됐으며 1500여명이 기소됐다. 또 2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80여명이 구속된 대사건이다. 하지만 아직 경찰에 의해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