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시행…실효성은 ‘글쎄’

하우스푸어 대책시행…실효성은 ‘글쎄’

금융위원회는 6일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6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LTV을 그대로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연착륙을 유도한다.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의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캠코)가 매입, 은행금리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연체 부분만큼 집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 가계부채를 유예하는 것이 하우스푸어(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려막기식 대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6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단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하우스푸어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개성공단에 최소한 전력만 송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4월 27일부터 (전기를)10분의 1로 줄였다”며 “송전방식이 아닌 배전방식으로 계속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송전 감축을)‘사전통지를 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북쪽의 반응도 없었다”며 이렇게 대답했다.

류 장관은 현재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량은 “1만~2만kw가 배전방식으로 배전되고 있다”며 “그 전기만으로 충분히 개성시민들에게 가는 물을 옮기는 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조명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전력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추가 단전·단수 문제는 앞으로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한번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한국 인권옹호 실태 조사…유엔에 보고

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6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열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씨의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한국의 인권에 대한 적나라한 실태가 공개됐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인권 탄압 실태로 용산참사, 제주해군기지, 언론해직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문제, 이주민 권리 옹호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 등 과도한 경제적 제재 △광범위한 불법사찰 △경찰 및 용역업체의 물리적 폭력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찍기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과 같은 각종 법률의 오남용 △해외 인권옹호자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방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전세계 인권옹호자의 활동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보고대회 결과는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