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상임금 혼선 개선…대통령 방미선물 해결?

노동부 통상임금 혼선 개선…대통령 방미선물 해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고, 이는 이미 대법원이 판례로 결정된 사안으로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늘면서 임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행정지침과 (대법원)판례가 차이가 나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상여금의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방 장관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3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전원 합의체 판결은 아니며 판례가 법·제도의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대법원 판결 존중’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별도 합의에 의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방 장관은 또 3권분립 훼손 지적에 대해 “판례가 나왔다고 (대법원 판결에 맞게)법제도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문에서 GM 회장의 이 질문에 대해 “꼭 풀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방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차원에서 대통령의 ‘방미 선물’을 해결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서울경찰청 전격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4번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에 수사 축소·은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78개 키워드에 대해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청은 분석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또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당시 서울경찰청 핵심 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의 인터넷 전담 수사부서이다. 이곳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자영업자 폐업 속출…곧장 취약계층 추락

통계청은 4월중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571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510만3000명 중 22.8%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이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종 취업자 수는 4월 기준 3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5000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수는 1983년 3명 중 1명에서 올해 5명 중 1명꼴로 줄었다. 

이같이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진은 것은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워낙 경쟁이 치열해 자영업 진출을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자영업 진출을 적극 유도했다는 점에서 폐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매나 요식업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창업률이 높지만 경쟁이 심각해 폐업률도 높다”면서 “폐업한 자영업자는 곧장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인헌동의 한 커피집에 점포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경향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