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245명…·조욱래·이수영 등

페이퍼컴퍼니 245명…조욱래·이수영 등

<뉴스타파>는 이수영 OCI 회장 부부를 비롯, 245명의 한국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전 경총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도 페이퍼컴퍼니 설립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파>는 “이수영 OCI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와 연계된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며 “이 회장이 이 계좌를 통해 상당 액의 자금을 운용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PD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결과를 공개하고있다. 채용민 PD

<뉴스타파>는 이들 명단을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하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PTN)과 ‘커먼웰스 트러스트’(CTL)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 한국인 245명중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한국주소를 기재한 사람이 159명, 싱가포르 등 해외주소를 기재한 사람이 86명이다. 

<뉴스타파>는 이들중에는 차명 대리인을 이용한 사람도 적지 않고, 한 사람이 5개 이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오는 27일 2차 명단을 발표하는 등 매주 한두차례씩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민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한국측 파트너로 참여해 왔다.

<뉴스타파>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기업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당사자도 이를 시인함에 따라 국세청이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기자회견 영상 보기

안철수 싱크탱크…최장집 고대교수

안철수 의원(무소속)은 22일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내일)’ 이사장에 원로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영입했다. ‘내일’은 또 소장에 장하성 전 안철수 대선캠프 국민정책본부장을 임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비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은 국민과 소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분야에서 자생적인 시민참여포럼들과 연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라며 “힘들게 사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고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경향DB)

최 이사장은 “안철수 의원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고자 하는 열성과 열정을 가졌다”며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를 포착하고, 이것을 정책화하는 정치리더군들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금융피해 검사 청구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들이 금융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를 요청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200인 이상 서명으로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검사를 요청받은 금감원은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7명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한 달 이내 검사 청구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사청구 결과는 조사를 마친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이나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이슈, 금융사 영업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청구된 경우도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청구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