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안법·표현자유 억압…국제앰네스티

한국 보안법·표현자유 억압…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3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은 북한 계정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박정근씨와 인터넷에서 반정부책을 팔다가 기소된 김명수씨의 사례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41명”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은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쌍용차 정리해고로 2600명이 직장을 잃었고 민간 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쇠붙이를 던지고 진압봉을 휘둘렀다”고 기록했다.

 

갈상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오른쪽)이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앰네스티 2013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이밖에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시위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위축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그린피스 활동가 등의 입국을 거부했으며 MBC, KBS, YTN, 연합뉴스 등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항의해 잇따라 파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난해 12말 기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750명이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지난해 101개국의 언론 자유규제 사례와 112개국의 고문·부당대우 등이 기록됐다.

북한, 6·15 공동선언행사 제의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23일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6·15공동선언 남측위가 공개한 팩스에 따르면 북측위는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있다”며 공동행사를 제안했다. 6·15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듬해부터 매년 금강산에서 열렸지만,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이후 2009년부터 열리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두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 앞을 지나가고 있다. (경향DB)

정현곤 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북측이 개성을 행사 장소 가운데 하나로 제안한 것은 개성공단을 살리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위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혀 행사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공식 추도식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 옆에서 열렸다. 

약 3000여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 등 유족, 한명숙·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와 이병완 이사장, 문재인 이사 등 노무현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등 정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측에서는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추도식 사회는 명계남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이 맡았으며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이어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고영구 변호사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날 추도식은 사람사는세상 홈페이지와 팩트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노무현 재단측은 이날 하루 봉하마을을 찾은 사람은 1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 (경향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