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0기 발전중단 …여름철 전력비상

원전 10기 발전중단 …여름철 전력비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8일 원자로 6기에 위조부품이 사용됐다며 원전 2기 발전을 중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 원전 23기중 원전 10기가 가동을 중단, 여름철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부는 이날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과 박윤원 한국원안기술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건설중인 신고리 3·4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은철(오른쪽)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28일 서울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고리원자력 1.2호기 가동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부품 서류가 위조됐다는 ‘원자력안전신문고’ 제보에 따른 것이다. 원안위 검증 결과 문제의 부품이 해외 시험기관 검증에는 탈락했는데 국내 시험기관 직원이 이를 위조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가동 중인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발전을 정지시켰다.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는 점검을 마치고 7·8월 재가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재가동 시점이 6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은철 위원장은 케이블 교체와 안전성 점검 등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원전 2기 가동중단으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모두 10기에 이르러 여름철 전력수요 폭주를 앞두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9월 말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2차관을 본부장으로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북한, 개성공단 방북 허용…정상화 가능성?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공업지구 기업가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라며 “그들이 들어오면 제품반출 문제를 포함해 공업지구 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특히 “남조선 당국은 신변안전과 같은 공연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성원들을 함께 들여보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에 언급을 놓고 개성공단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담화를 통해 북한이 기업인의 방북을 이미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북한이 입주기업의 방북 및 물자 반출에 협력하겠다는 제의를 우회적으로 했으나 통일부가 거부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민간과 접촉이 아니라 당국간 회담에 나와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북한은 이날 우리 정부가 6·15공동행사를 불허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대회를 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및 임직원들이 출입 허용과 조속한 공단 정상화로 일할수 있는 기회를 돌려줄 것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법 종편 자료 공개 판결…종편 비밀 열리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8일 대법원이 최근 종편 승인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종편 승인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의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숨겨졌던 종편 심사자료와 종편 주주명단 등이 드러나게 됐다. 그동안 종편선정에서 탈락한 일부 언론사들은 선정의 기준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방통위는 국회의 자료제출은 물론, 방통위 상임위원에게조차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2011년 1월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언론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각각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