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정치인…질병·빈곤이유 군대안가

▶공직자·정치인…질병·빈곤이유 군대안가

병무청은 현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의 12.2%(115명중 14명)가 질병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병역이행률보다 0.4%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질병 사유는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됐다. 질병 사유는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지난 2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특별사법수사관이 징병대상자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정치인의 병역면제율은 더 높았다. 19대 국회의원 중 18.4%(47명)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수형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장 1명 순이다. 

병무청은 이는 일반 국민의 병역면제율(29.5%)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직자와 정치인 등은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이고, 학력이 낮으면 군대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자식)의 병역 면제율은 8.8%(114명 중 10명)로 부친보다 다소 낮았다. 이는1996년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등 병역문제를 예민하게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19대 국회의원과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본인 2만8251명, 직계비속 1만8663명 등 4만6914명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를 이날 공개했다.

▶삼성 전무·전 중앙종금 사장도 페이퍼컴퍼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30일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앤비아이제트 대표,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파>가 세번째로 공개한 이날 페이퍼컴퍼니 명단에는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1990년 1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프리미어 코퍼레이션’란 이름 등 무려 10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특히 김 전 사장의 부인 연극인 윤석화씨도 여러 유령회사의 이사 혹은 주주로 이름이 올라있다. 

또 이수형 현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도 김석기, 윤석화씨와 함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에너지링크 홀딩스 리미티드’라는 이름의 유령회사에 등기이사로 기재돼 있다. 이밖에 전성용 경동대학교 총장도 몇개의 유령회사 실제 소유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전 총장의 경우 취재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 동안 대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이수형 전무는 페이퍼컴퍼니인줄 모르는 상황에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국민안전종합대책…지휘체계 혼선우려

안전행정부는 4대 전략, 16대 중점 추진과제, 21개 분야를 망라한 안전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안전종합대책에는 기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를 포함,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악과 사이버폭력 근절방안이 들어있다.

정부는 선제·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행부를 범부처 총괄·조정 컨트롤타워로 삼고, 장관 주재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안행부는 또 소방과 구조·구급,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에, 사회적 재난은 안행부로 업무책임을 구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대 재난의 경우 대형화, 복합화하는 상황에서 소방과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적 재난은 안행부로 2원화하는 것은 지휘 및 관리체계 혼선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