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제일 짜졌다”…기부 최하

▶“중산층이 제일 짜졌다”…기부 최하

서울시복지재단은 ‘한국기부자 특성’을 조사한 결과, 계속 오르던 중산층의 기부가 10년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더 소득이 낮은 계층과 비교할 때 중산층의 기부율은 꼴찌 수준이다.

분석 대상이 된 중산층이란 통계청의 전국가구소득 10개 계층 중 6분위 계층으로, 10분위가 최고 소득 1분위가 최하 소득층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중상 단계인 6분위의 기부 참여율은 2003년 54.2%에서 2009년 58.0%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51.0%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산층의 연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액 비율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소득의 0.09%에서 0.3%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11년에는 오히려 0.24%로 뚝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최고소득층인 10분위나 8분위 계층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득수준이 더 낮은 2∼4분위 계층조차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과 소득대비 기부금액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례적인 현상이다.

복지재단은 이처럼 중산층에 속하는 6분위 계층에서만 기부문화의 퇴행현상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불황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들 중산층에서 사업소득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재산소득 비중도 1.3%에서 0.3%로 주는 등 급격한 몰락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내 집을 장만한 중산층 하우스푸어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의 썰렁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김기남 기자

반면, 이 중산층의 부채상환 비율이 2000년 13.6%에서 2010년 27.5%로 크게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겨우 집을 하나 장만한 이들 중산층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금 상환으로 과거와 다른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시민사회 선언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하고,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등 관련 문서 폭로로 국정원 개입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또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정치 개입 공작의 실체적 진실과 그 배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하며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국정원이 본연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 국정원 전면개혁 촉구 (경향DB)

이날 시민사회 선언에는 참여연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박재동 화백 등의 인사가 참여했다.

▶식품범죄 부당이익의 10배 환수

정부와 새누리당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위해사범에게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당정은 반복적,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위해사범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인터넷 식품 수입자 신고의무 부여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단계적 의무 도입 △소비자 위생검사 참여 확대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6월 임시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김학용 수석부의장은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