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판…본격활동 신호탄

▶문재인 정부 비판…본격활동 신호탄

그동안 현실 정치에 초연한 태도로 일관, 한편으로 ‘무책임하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민주당 문제인 의원이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문 의원은 28일 밤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에 대해 ‘비핵화 행동없이 대화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의원은 “6자회담 재개에 (정부가) 또 다시 조건을 달려는 것”라며 “관련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터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폐쇄 등의 현안이 있는 대북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부분이다.

 

노무현 전대통령 4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린 5월 19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문재인 의원, 한명숙 전총리,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이 얘기를 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문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다, 선진국은 시간제를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의원은 그 이유로 “서구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시간제가 많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우리는 정반대”라며 “고용율 70%는 노동시간 단축이 답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문 의원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라는 촛불 시위 등에도 “당장 승복이 안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사실상 만류했다. 문 의원의 이런 태도변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 이후이다. 문 의원은 추도식날 “저희들의 무능과 부덕으로 돌아가신 대통령님에게까지 누를 끼치고 욕되게 했다”고 자탄했다. 

문 의원측은 29일 “5·4 전당대회 때까지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발언을 아껴왔다”면서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세무조사

국세청은 29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4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23명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무역거래를 하면서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위장, 수익을 빼돌려 사주의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경우를 적발했다. 또 해외 거래처가 주는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몰래 받은 뒤 신고하지 않거나, 페이퍼컴커니의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와 민생침해 사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남성만 처벌, 여성은 보호…국회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성매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조사관은 성매매는 성적 자유권적 결정권측면이 아닌, 경제적 방편으로 성판매자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판매 여성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성을 산 사람은 물론,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북부지원은 지난해 12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조 조사관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본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