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vs 외교부 혈투 누가 이길까?

요즘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은 외교통상부에 쏠려있습니다. 외교부가 막강한 인수위와 정면 대결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인수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교부는 4일 ‘인수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받아 쳤습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ㆍ비준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통상업무의 이양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출처: 경향DB)

외교부, 대단합니다. 인수위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수위, 즉 박 당선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인수위 안에서는 외교부의 이런 조직적·공개적 저항에 적잖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즉각 진영 부위원장이 "궤변"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외교부는 거의 배수진을 친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언론과 우호적인 교수를 총동원해, 통상교섭 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70년대 발상’ ‘시대착오적’으로 맹비난 했습니다. 심지어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박 당선인 면전에서 ‘부당하다’를 주장했습니다. 

정부조직법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와 외교통상위에서 외교부의 치열한 로비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당인 정병국, 정의화 중진 의원들이 통상업무 이전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외교부가 반발하는 명분은 4대 불가론으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제조소관 부처가 통상교섭까지 할 경우 중립·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것, 무역의존도가 높은 선진국은 외교형 통상조직이며, 산업형 통상조직은 후진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무·외교와 경제·통상간 시너지 효과가 단절되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 싸움의 바닥에는 통상교섭본부 공무원들이 ‘외교관’ 신분에서 졸지에 ‘장사꾼 신분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교부의 조직적 반발에 다른 부처 공무원은 숨을 죽이고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전위대’인 인수위의 힘을 시험해 볼 기회이니까요. 일단 박근혜 당선인은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면 된다”라며 인수위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관가의 관전평은 결국 외교부가 질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조직이기주의”라며 “인수위와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인수위의 자존심은 곧 박 당선인의 자존심인데, 박 당선인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상 초유의 총리 후보자 낙마에 이어 정부조직법까지 물러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싸움에서 이기거나, 지더라도 큰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5년전 MB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 부처가 노골적으로 장관에 반발하는 사실상 ‘하극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 일괄사표라는 ‘칼’을 맞았습니다. 아마 외교부에서도 조만간 대학살극이 벌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표창원 전 교수, “원 국정원장 1대1로 붙자”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가 친구의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친구 A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5개의 아이디로 정부에 옹호적인 글을 쓰거나 대선 관련 글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하도록 ‘추천·반대’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일반인까지 고용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추가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고소 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 공개토론 합시다”라며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대리인 시켜 고소하는 꼼수 그만두고 1:1로 정면대응 하자”고 제안했다.

→론스타 산업자본 증거발견, 금융위 직무유기

참여연대와 민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4일 자산 1조6천억원대의 론스타 계열사인 ‘아수 엔터프라이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목흑아서원’을 관리하는 비금융 회사로 이를 론스타의 론스타의 자산에 포함시키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은 당시에도 있었다. 참여연대 등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수 있게 한 지난해 1월말 금융위의 성급한 매각 결정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신용불량 대학생 2만5000명, 비현실적 신용회복 장치

4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바로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비은행권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ㆍ청년은 2만5084명이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해 6월 18일부터 12월까지 청년ㆍ대학생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준 실적은 2924명, 대출액은 198억1620만원이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할 때 3년간 목표액을 25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실제 금액은 목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다. 이런 지원 제도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비현실적 신청기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