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빙하기 도래했다"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소비가 급감하는 지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추위로 보온관련 제품만 반짝 특수를 누렸을 뿐 연말 특수가 사라진 것이다. 국민들이 장기 불황, 경제 빙하기에 대비해 지갑을 꼭꼭 닫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크리스머스 등 연말 특수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 매출은 부진했다. 지난해 12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7.1% 증가에 그쳐 2009년 4월(7.0%) 이후 최저 증가율을 보였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겹친 12월에 카드 승인액이 한자릿수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9.1%)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 판매량도 2008년 10월 이후 최대 감소율을 보였다. 추위와 폭설로 외출을 자제했기 때문이지만 지갑 사정으로 여가활동을 대폭 줄인 탓이다. 관련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도 자연히 부진했을 것이다.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10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3%, 11월 13.2%, 12월 7.5% 늘었다. 하지만 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때문으로 지난해말 이 세제혜택이 종료돼 승용차 판매는 급감할 전망이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노후차 교체 세제혜택 마지막 달인 2009년 12월엔 무려 81% 늘었다가 2010년 연초에 판매 둔화를 겪은 전례가 있다.

부동산 거래도 급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73만5000건으로 전년대비 25.1%나 감소했다. 특히 서울이 27.2%, 경기도 28.9% 등 수도권 거래가 급감했다. 그나마 취득세 인하로 잠깐 거래가 늘었지만 부동산 가격 인하 대세를 막지는 못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도 올해 부동산 가격은 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민간 소비동향은 전년 동기대비 2010년 1·4분기 6.6%에서 추락을 거듭, 2010년 4·4분기에는 3.0%, 2011년 4·4분기는 1.1%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1·4분기 1.6%, 2·4분기 1.1% 등 계속 1%대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 불황, 소비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브리핑/미리보는 조간

→ 군(軍) ‘나꼼수’ 앱 삭제,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에게 나꼼수 등 정부비방 앱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대책마련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지만, 특정 정파 지도자 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앱을 못듣게 하는 것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나꼼수 등 정부비방 앱을 듣는 것이 군 정신력이 약화된다는 국방부 장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양심이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접근까지 금지하는 규율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나로호 3차발사 준비 (출처 :경향DB)

→나로호 30일 재발사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30일 다시 발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30일을 발사예정일, 31일을 발사 예비일로 정해 국제기구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발사 예정 시간대는 오후 3시55분부터 7시30분까지며, 구체적 발사 시간은 당일 오후 1시30분쯤 확정된다.

나로호는 2009년 8월 위성 덮개(페어링)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발사후 궤도진입에 실패했고, 2010년 6월 2차 발사에서도 발사후 137초만에 지상국과의 통신이 두절됐다. 또 지난해 10월 26일 3차 발사 4~5시간 앞두고 고무 실 부품 불량으로, 지난해 11월 29일에는 과전류로 또다시 발사에 실패했다.

→고구려 세번째 비석 발견

여호구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는 16일 중국 지린성 지안시 마셴향 마셴촌에서 고구려 비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여 교수는 “중국 국가문물국이 발행한 <중국문물보>가 이달 4일자 기사에서 고구려 비석 발견 소식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고구려 비석은 광개토대왕비, 충주 고구려비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 학계는 ‘고고학적 대발견’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처 :경향DB)

‘중국문물보’ 보도에 따르면 발견된 고구려 비석에는 218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비문 첫머리에는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창건하니라” “나라를 일으켜 (왕위가) 후대로 전해졌다”는 구절 등이 있다. 여 교수는 “중국문물보가 보도한 내용으로 봐서 광개토대왕이 세운 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뉴스메이커/엽기 살인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강도·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받았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ㄱ(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세상을 경악시켰다. 

엽기 살인범 오원춘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출처: 경향DB)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은 오씨가 인육을 얻을 목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인정치 않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검찰은 형량이 약하다며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의 무기징역 확정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밝혀진 것만으로도 최고형(사형)을 못준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