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40만명 생계위협”

▶개성공단 폐쇄…“40만명 생계위협”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 비대위)는 6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500여명이 7일 11시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개성공단이 차단된지 127일, 이미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공단폐쇄 방침에 반대하며 청계광장 촛불집회 시위에 나서는 실정이다.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집단행동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정부에게 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기업들은 우리정부의 단전 및 폐쇄 방침에 반대하고 ‘대승적 양보’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회의’에서 미온적인 성명서 내용을 놓고 항의가 이어졌다. 김창길 기자

정부는 이날중 2700억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 18명을 대상으로 의견접수를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은 (최종 지급 결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의견접수가 마무리되면 내일부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협보험금을 공단 폐쇄를 전제로한 기업의 피해보전책으로 보고 있으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4개월간 조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지난 5일 긴급 성명을 통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은 지난 4개월 간 조업을 중단한 기업들의 긴급 생명을 부지할 자금”이라고 폐쇄 수순을 일축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약 7만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잃는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남측 주재원 약 1000명과 공단을 지원 본사 인원 8600여명, 또 이들 기업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던 86개 영업소 근무인원은 총 430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의 6000여개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을 기업당 10명씩만 계산하면 총 6만명으로, 개성공단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남한측 근로자가 어림잡아 7만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딸린 식구 등을 감안하면 모두 30만명에 가까운 남한 국민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은 제외한 것이다.

▶전두환 장남 해외 페이퍼컴퍼니 수사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두환씨 장남 재국씨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의 계좌를 관리하는 아랍은행 관계자를 최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보도자료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이 회사를 세우고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을 직접 방문해 미화 약 170만달러를 예치했다. 달러를 예치한 시기는 3남 재용씨가 검찰로부터 조세포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시기였다. 전씨는 또 5년간 일년에 한 번 정도 은행을 방문해 이 돈을 홍콩으로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계좌를 관리한 싱가포르 지점 부행장급 인사를 불러 자금의 규모와 불법성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전씨 측이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오랜 비서관을 지낸 민정기 전 비서관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라는 이름의 전씨 재산형성과정을 공개했다. 민 비서관 개인이 작성했다는 이 자료에 따르면 ‘전씨는 원래 상속받은 돈이 많고, 불법 정치자금이 섞이지 않아 추징당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재산의 대부분은 전씨가 영관급 장교이던 1960∼1970년대 장인인 고 이규동씨가 자신이나 전 전 대통령, 장남 이창석씨 등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퇴임 후 25년 동안 가해진 박해와 비난과 능멸은 이제 일상이다, 요즘 상황이 새삼스럽지 않다”라고 전씨의 근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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