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돌파구…17일 남북 실무회담 성사

▶개성공단 돌파구…17일 남북 실무회담 성사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전격 제7차 회담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극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종교계에서 폐쇄에 반대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7일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허용,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한 정상운영 보장 등을 천명하면서 14일 제7차 실무회담을 열 것을 전격 제안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재발방지와 관련해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분명히 했다. 북한이 6차 회담 때 제시했던 “(공단의 정상가동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문장을 빼 북한의 입장변화를 읽게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제의에 즉각 수용하면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폐쇄 일보직전까지 몰렸던 개성공단은 극적인 회생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인제 의원은 “개성공단에 생계를 의존한 북한 주민 20여만명 뿐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가 개성공단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믿음·신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서 “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인제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개성공단 폐쇄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의원도 “이인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동조했다. 원유철 의원 역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은 곧 공단철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공단 철수에 반대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개성공단을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자, 원칙을 가지고 어른이 아이를 달래듯 기다리자, 오히려 제2·제3의 개성공단을 해주나 원산 등에 열겠다는 비전을 갖자”라고 당 민원실에 들어온 건의사항을 소개했다.

이날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5대 종단 종교인 658명이 참여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이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로서 남북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정상화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이 재개할 수 있도록 아량과 포용으로 북측과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109개 개성공단 기업이 신청한 280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 보험금 지급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한 재산을 정부가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조금으로 해석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70년대식 우윳값 통제…안 먹힌다

정부의 인상자제 요청에도 매일유업과 서울우유 등은 7일 계획했던 우윳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8일, 서울우유는 9일 250원이 인상된다. 매일유업은 흰 우유 외에도 가공유나 발효유 등 전체 유제품 9.0% 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인상을 보류했던 동원F&B도 9일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등 빙그레, 롯데푸드(파스퇴르), 푸르밀 등의 업체도 연이어 유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미 동원F&B는 최근 편의점에 공급되는 가공유 가격을 7% 올렸고, 매일유업 역시 바나나우유 등을 20% 안팎 올렸다.

(경향DB)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유제품 업계를 불러 우윳값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가격이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유제품 업체들은 “이번엔 정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소비자단체는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이 똑같이 250원을 인상한 점은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