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대선개입·축소…정통성 시비

국정원·경찰 대선개입·축소…정통성 시비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2일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와 경찰의 수사축소와 관련해 “국정원과 경찰이 정권 안보의 쌍끌이 야합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며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사건을 불법 관권선거 부활,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비상대책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비대위원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이 없었다면 대선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또 국정원 대선 개입이 사실대로 밝혀졌더라면 대선결과는 어땠을까”라며 “지금 대통령이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5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수사를 경찰이 축소 지시했다는 경찰 내부 폭로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어지럽게 얽힌 전선 너머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가 보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박홍근 비대위원은 “권은희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으로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다”며 “국정원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경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권은희 수사과장 발언의 배경과 관계없이 권 과장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 경찰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상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가접수…축소 반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2일부터 30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가접수는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본접수에 앞선 것이지만 가접수와 동시에 채권자의 빚독촉이 중단되고, 채무감면비율이 10% 포인트 우대해 준다.

접수 창구는 주요 도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에서 국민행복기금 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단체는 이 제도가 “기금 규모와 대상을 축소해 서민이 아닌 금융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심지어 캠코의 고유 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대상 규모도 이전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의회 출석 일수 공개…서울시의회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시의원별 조례제정 실적과 의회출석 일수 등 의정 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안에 시의회운영 윤리조례를 제정해 의원별 의회 출석일수와 조례제정 실적, 윤리규정 위반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석일수가 적으면 세비를 반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행부장관의 광역의회 유급보좌관 도입과 관련해 “개인비서가 되거나 친·인척 등을 보좌인력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좌인력의 사무나, 자격, 임용절차를 조례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광역의원 보좌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